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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권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작성자독서실귀신| 작성시간22.08.23| 조회수1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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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민중사랑 작성시간22.08.24 아마 기출에 대부분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이란게 붙을 겁니다. 판례에 의하면 맞습니다. 굳이 국회법이라고 지문이 주어지지 않는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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