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형모고 질문이요~

[청월]

4회차 22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질문입니다!

3번. 재심의 기회는 인용결정을 받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으로 변형결정 받은것으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맞나요?

4번. 법원이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하여도, 당사자가 헌법소원청구하면 헌재가 전제성유무를 다시 조사하여 판단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아래 내용과 무관한 사안인가요?

[민중사랑]

대법원은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번 법원실수니까요. 법원이 각하라고 해도 기각할 사안이었다면 다시 조사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직권주의와 맥을 같이 하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