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형모고 질문이요~ 작성자청월| 작성시간22.08.25| 조회수53|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민중사랑 작성시간22.08.30 대법원은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번 법원실수니까요. 법원이 각하라고 해도 기각할 사안이었다면 다시 조사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직권주의와 맥을 같이 하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