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문제 질문입니다

[청월]

1.
16번 3번문항에서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중간에 내용을 새롭게 형성한다는 부분은 옳은 건가요?

2.
19번 ㄷ문항에서

ㄴ,ㄹ만 틀리고 ㄷ문항은 옳은 거죠? ㅠㅠ

3. 마지막으로,

ㄷ 관련해서 모르는 판례라 찾아봤는데요.
보건권은 추상적기본권이고,
중간에 물음표 부분이 원래 ㄷ처럼 쓰여있어야하는데 잘못쓰여진거겠지요?

교수님 말씀처럼 책 피면 어디있는지 헷갈리고 멘붕이 오는 요즘입니다... 화이팅!! 늘 감사드립니다.

[민중사랑]

새롭게 형성한다는 것은 성립요건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배상에서 고의과실 입증이 힘드니 요건에서 빼달라는 요구가 많거든요. 판례는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째 틀린 것은 ㄴ 뿐입니다. ㄷ은 옳은 지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