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문제 질문입니다 작성자청월| 작성시간22.09.05| 조회수39|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민중사랑 작성시간22.09.14 새롭게 형성한다는 것은 성립요건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배상에서 고의과실 입증이 힘드니 요건에서 빼달라는 요구가 많거든요. 판례는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째 틀린 것은 ㄴ 뿐입니다. ㄷ은 옳은 지문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