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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권한쟁의심판 당사자능력

작성자char| 작성시간22.10.13| 조회수3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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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민중사랑 작성시간22.10.15 교섭단체는 과거에는 권한쟁의가 된다고 보았지만 최근 판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문제 질문은 저자에게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다른 선생님들 교재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것은 경찰 카페에서도 자제하고 있답니다. 모든 선생님들은 카페가 있습니다. 제 교재인 경우에는 출처를 밝혀주셔야 하구요
  • 작성자 char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10.15 넵 매번 감사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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