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 한계 긍정설 관련 질문 드립니다.

[예정]

헌법 개정의 한계긍정설이 현재 다수설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한계긍정설 중 결단주의적 견해는 판례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소원사건](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개별적 헌법 규정 상호간에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로 부정된 것이라 볼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통합론적 견해만 인정하고 있는 건가요?

[민중사랑]

현재 학설은 거의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판례의 태도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그걸로 충분하답니다. 특히나 결단주의나 통합주의는 20년 동안 나온적이 없으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예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