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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 한계 긍정설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예정| 작성시간22.11.21| 조회수3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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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민중사랑 작성시간22.11.22 현재 학설은 거의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판례의 태도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그걸로 충분하답니다. 특히나 결단주의나 통합주의는 20년 동안 나온적이 없으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예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11.2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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