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 의견을 제시하는 글은 안 올리겠습니다.
오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관계로 ,,ㅡㅡ;;
<파병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 10 가지>
1.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UN헌장 위반임. 또한, 같은 이유에서 한국군의 참전 역시 UN 헌장 위반.
○ UN헌장은 국가의 개별적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으며(제1조 제1항), 자위권 행사에 한하여 개별적 무력행사를 허용(제51조)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자기 마음대로 무력을 행사해서는 안되며, 누군가의 공격을 받았을 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경우에만 무력을 쓸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그러나 이번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이라크가 미국을 공격해서 미국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라크가 미국을 직접 공격하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라도 공격을 하려 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또한, 이라크가 9.11 테러와 관련 있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라크에는 대량살상무기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라크는 미국을 공격하지 않았고, 공격할 능력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 따라서, 미국은 UN헌장의 제1조1항과 51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 위의 경우 이외에 국가가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UN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를 했을 때 뿐입니다.
-예를 들어, 1991년 걸프전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해서 미국 등 다국적군이 이라크를 공격한 사례입니다.
○ 미국도 이 문제를 의식해 한때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이라크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 같자 결의안을 철회해버리고 곧바로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뿐만 아니라 멕시코, 파키스탄 등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도 이라크 결의안에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곧바로 본색을 드러내서, 유엔헌장을 완전히 무시하고 영국과 더불어 독단적으로 전쟁을 감행해버렸습니다.
-국제법이고 국제질서고 그런 걸 깡그리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 정리하자면, 미국의 이번 이라크 침공은 자위권 발동도 아니고, 유엔 안보리의 결의도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UN헌장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 그리고 한국정부가 미국의 침략행위에 가담해서 병력을 지원할 경우, 마찬가지로 유엔헌장 위반이 됩니다. 한국 정부의 전쟁 참가 행위 역시 자위권 발동도 아니고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거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2. 파병은 전쟁 범죄를 저지르는 것
○ 만약 미국이 침략행위 과정에서 민간인을 학살하거나 민간인 시설을 공격할 경우 이것은 [국제형사재판소에관한로마규정] 제8조에 따라 ‘전쟁범죄’에 해당됩니다. 또한, 한국이 미국의 전쟁 범죄에 가담한다면 마찬가지로 전쟁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관한로마규정]은 한 나라의 주권과 정치적 독립을 무시하고 침략전쟁을 감행한 나라가 승리할 경우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던 과거의 현실을 뛰어넘어 침략전쟁을 저지른 자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규정입니다.
○ 벌써 이라크에서는 많은 민간인들이 죽거나 다쳤고 지금도 사상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라크 국영 TV방송국 등 민간인 시설 역시 파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이미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군이 파견되어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돕게 되고 민간인 시설 등의 파괴에 일정하게 가담할 경우 한국군은 명백히 전쟁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3. 우리 헌법 5조 위반
○ 한국 헌법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은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정부가 진정으로 헌법을 지킨다면,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전쟁 반대를 선언해야 합니다.
○ 그런데,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을 이유로 침략전쟁을 부인하지는 않고 오히려 침공을 지지하며 한술 더 떠 파병까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은 명백히 헌법 위반입니다.
○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 위반을 했을 경우 국민은 대통령을 탄핵소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국민적 저항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4. ‘국익’을 위해서 파병한다고 하는데, 이라크 사람들의 피의 대가로 얻은 국익은 필요 없는 것.
○ 우리나라가 정말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라면, 실제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국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지기 전에 그 ‘국익’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옛말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고 했지만, 현대 자본주의는 이윤추구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공정한 룰을 통해 얻은 이윤만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을 통해 처벌을 하지요.
-하물며, 기업이 이윤을 얻는 과정에 대해서도 이런 기본적인 룰이 있는데, 국가가 이익을 얻는 과정에 도덕성과 정당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정부가 파병을 해서 얻으려는 국익의 대가는 바로 이라크 민중들의 피입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우리만 잘살면 된다는 발상입니다.
-거칠게 말하면, 사람 죽여서 이익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이라크 사람들을 죽이는데 동참하면, 우리는 평화도 얻을 수 있고, 전후 복구 과정에 참여할 수도 있고 이라크에 들어설 친미정부로부터 석유와 관련된 이득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처지를 바꿔 생각해봅시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쟁이 나든 말든, 한국 사람들이 죽든 말든 자기네 나라만 잘 되면 된다면서 만약에 일본이나 중국 같은 나라가 한국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관여했다고 칩시다. 만약 그런 경우가 벌어지면 우리는 그들을 증오할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정말 나쁜 놈들이라고 욕할 겁니다.
○ 일본도 ‘국익’을 위해서 우리를 침략했었습니다.
-대통령이 이야기한 ‘국익을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는 말은 매우 위험한 발상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수 많은 나라들이 ‘국익을 위한 전략적 판단’을 했습니다. 영국, 미국 같은 제국주의 국가들은 자신들의 국익을 위하여 식민지를 차지하고, 식민지 민중들을 노예로 삼았으며, 이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살육하였습니다. 일본도 국익을 위하여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5. 파병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해주지는 않음
○ 정부가 말하는 첫 번째 ‘국익’은 파병의 대가로 미국이 북핵문제를 ‘평화적 해결’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미국은 이라크전이나 북핵 문제 모두 자신들의 세계 전략 차원에서 다룰 것이므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부차적인 것일 뿐입니다.
-이는 정치․군사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초국적 자본이 한국에 공장을 하나 지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 그 공장에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 노동자는 몇 명이나 뽑을 것인가, 제품은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등등은 한국이 속한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모회사의 커다란 계획 안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의 경제상황이 참고가 된다기 보다는 그 회사의 ‘세계전략’이 더 중요한 결정의 근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경우 그 공장이 한국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도, 모회사의 전략에서 중요하지 않게 된다면 그 공장은 한국경제의 상황과는 전혀 관계없이 운영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북핵문제 역시 미국은 자신의 세계전략 차원에서 다룰 것이지 한국 국내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파병을 하든 안하든 미국은 한국 국민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여기진 않을 것입니다.
※ 만약에 미국내 지배세력이 북한을 점진적으로 개방시키는 것 보다는 북한과 군사적인 긴장을 유지할 때 훨씬 많은 이익을 얻을 것으로 판단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한국 국민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 미국은 지금 자신에게 ‘위협이 될 지도 모르는’ 나라에 대해서 소위 ‘예방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 정부가 파병을 하면 미국의 ‘예방 공격’을 정당화시켜주는 셈이 되므로, 북한에 대한 ‘예방 공격’에 대해서도 반대할 명분이 없게 됩니다.
6. 파병으로 경제적 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자본의 이익일 뿐입니다.
○ 파병으로 한국 정부가 노리는 경제적 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첫째 미국이 승리한 후 이라크에 세워질 친미정권 및 미국의 석유자본에 의해 통제될 이라크 석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 둘째, 전후 이라크 복구 사업 참여에 대한 우선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이러한 이익들이 실제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부분 자본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일 것입니다.
-‘기업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생기면 국민들에게도 좋은 것 아니냐’는 주장은 과거 개발독재 시대 때의 논리입니다.
-현재처럼 기업들이 얻은 이익이 고르게 분배되는 사회적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한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국민들에게 고르게 나눠지지 않을 것입니다.
○ 국민들의 엄청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 때문에 파병을 고려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편이라기 보다는 자본가의 편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7. 한미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파병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음. 도리어, 파병은 한미간 정치․경제적 종속관계를 벗어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놓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미국의 세계 전략하에서 종속을 벗어나는 길은 더욱 요원해질 것
○ ‘한미동맹’은 한미간 정치․군사적 종속관계의 다른 표현입니다.
○ 파병거부 및 전쟁 반대는 한미간 정치․경제적 종속관계를 일정하게 해소시킬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처럼 국민들의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에서는 정부가 파병을 거부하고 전쟁을 반대하더라도 미국으로부터 크게 압력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 그러나 파병을 강행할 경우 한미간 정치․경제적 종속관계를 벗어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놓치는 것이 될 것입니다.
○ 북핵문제의 이른바 ‘평화적 해결’과 전후 이라크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등은 모두 미국의 주도하에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미국이 한반도의 정치적 경제적 패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하위파트너로서 역할하겠다는 것입니다. 곧, 미국이 주도하는 큰 틀 안에서 중간 보스 정도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것이죠.
-중간 보스의 특징은 보스에게는 절대 밉보이지 않고 동시에 부하들에게 군림하면서 자기 자리를 굳건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에 만족하는 중간 보스는 보스의 절대적인 힘에 결코 도전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끔은 부하들을 희생시켜가면서라도 보스가 ‘까라면 까게 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미국의 세계 전략하에서 이미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정치․군사적 경제적 종속을 벗어나는 길은 더욱 요원해질 것입니다.
- 여기서 ‘종속’이란 한국 민중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외부적 요인(미국 정부와 자본)에 의해 한반도내 정치정세 및 경제관계가 일방적으로 좌우되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 한국 정부는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전략 안에서 중간 보스의 역할을 할 것이고, 북핵 문제를 비롯한 정치․군사적 차원에서 역시 중간 보스의 역할을 맡을 것입니다.
- 한국 정부는 정치․군사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미국에 도전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초국적 자본이 주도하는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요구에 절대로 저항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 민중들이 이러한 요구에 고분고분 따르도록 부추길 것이고, 제도를 바꿀 것이며, ‘부하’이길 거부하는 사람들과 대다수 노동자 민중들을 희생시켜가면서 그 요구를 관철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미국의 무리한 요구(북핵 문제와 관련된 강경책)에 대해서도 결코 NO라고 이야기 하지 못할 것입니다.
8. 무엇보다도 국민의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음.
○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다수가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한국군 파병 계획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75%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반대하고, 59%는 한국군의 파병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정부가 지원군 파병을 해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 반전 및 파병 반대는 대세입니다. 대통령과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반전 및 파병반대 여론이 이렇게 강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뭘 잘 몰라서 그러는 것 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설득하면 반전여론과 파병반대여론이 돌아설 것 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스페인, 일본 등 애초 파병을 검토했던 나라들도 국내의 반전 여론에 밀려 파병을 취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만약 국회가 반전 여론을 무시하고 파병안을 통과시킨다면, 그것은 국회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또한, 의회민주주의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파병안이 통과된다면 국회는 더 이상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구로 전락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국회를 믿지 않을 것이며, ‘의회민주주의’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9. 지금까지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키워온 우리사회의 인권에 대한 가치 기준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며, 국내 보수 세력의 입지를 키워줄 가능성이 있음
○ 우리 사회가 가꿔온 인권에 대한 가치 기준이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이후 현재까지 우리 사회는 수많은 민주화 투쟁을 통해 나름대로 ‘인권’에 대한 가치를 신장시켜 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은 전 DJ정부에서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건설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많은 한계가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시도들은 어느 정도 역사적 의미가 있었으며, 인권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투쟁의 중요성을 사람들 머리속에 심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부가 파명을 하면, 이는 이라크 민중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 유린 행위에 동참하는 것이 되며, 따라서 그 동안 우리 사회가 쌓아왔던 인권의 가치가 다 거짓이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전쟁과 파병을 반대한다는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 또한, 파병은 국내 보수세력의 입지를 강화시킬 것입니다.
-한나라당내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국내 보수세력은 조기 파병, 전투병 파병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민의 인권을 서슴없이 짓밟고 사람 죽이기를 일삼아 했던 이들은 파병을 기회 삼아 자신들의 목소리를 더욱 높일 것이고 입지를 보다 강화시킬 것입니다.
-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한반도 평화 구축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생길 것이며, 우리 사회의 진보적 발전에도 심각한 장애가 될 것입니다.
10. 기타
○ 파병을 하여 침략 전쟁에 동조하게 되면, 이후 한반도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할 명분이 없어집니다.
○ 비록 비전투병을 보낸다고 하지만, 파병된 한국군이 사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정부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부는 엄청난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 파병은 부당한 전쟁에 명분을 주는 길이며 반전운동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파병은 거의 ‘왕따’가 되어가는 미국을 살려주는 길이며, 따라서 정의로운 국제질서를 만드는데 방해가 됩니다.
○ 파병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라크 난민에 대한 구호 비용으로 쓰거나 아니면 당장 급한 국내의 여러 가지 현안 사업에 쓰는 것이 훨씬 현명한 일입니다.
○ 파병을 한다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안하무인의 제국주의 국가라고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눈으로 한국을 바라볼 것입니다.
[특별히 한미동맹을 고려해서(미국은 우방이니까) 파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 미국이 우방이기 때문에 정부가 파병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친구가 나쁜 짓을 하더라도 ‘의리’가 있으니까 도와줘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럴때는 친구가 나쁜 짓을 못하게 말려야죠.
하물며, 그 나쁜 짓이 ‘사람을 죽이려는 짓’이라면, 어떻게든 못하게 막아야 하는게 사람의 도리일 겁니다. 그래도 나쁜 짓을 하면 그 놈하고는 절교를 해야죠. 미국이 우방이니까 정부가 무조건 도와줘야 한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국제 현실은 냉정하고, 미국은 강대국이지만 우리는 약속국이므로 파병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실리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 국제현실이 냉정하다고 하는 것은 비이성적인 자본의 이윤추구를 최대 목표로 하는 국가가 만들어 내서 국민들에게 교육을 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미국의 전쟁에는 대부분 반대하면서도 ‘국제현실이 냉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이야기만 나오면 거의 ‘조건 반사’적으로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을 넘어서야 합니다.
○ 또한, 실제 국제현실이 ‘냉정’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냉정’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냉정한 국제질서를 인류애, 평화, 인권 등 보편 타당한 가치가 넘쳐나도록 바꾸는 것이 반전 평화운동 세력의 할 일일 것입니다.
○ 그리고 미국이 강대국이고 한국은 약소국이니까 파병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한국 보다 훨씬 미국에 종속되어 있는 멕시코도 전쟁에 반대했고, 한국 보다 약소국인 파키스탄도 전쟁에 반대했습니다.
[동부지역 일하는 청년회]에서 펀글입니다.
오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관계로 ,,ㅡㅡ;;
<파병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 10 가지>
1.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UN헌장 위반임. 또한, 같은 이유에서 한국군의 참전 역시 UN 헌장 위반.
○ UN헌장은 국가의 개별적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으며(제1조 제1항), 자위권 행사에 한하여 개별적 무력행사를 허용(제51조)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자기 마음대로 무력을 행사해서는 안되며, 누군가의 공격을 받았을 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경우에만 무력을 쓸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그러나 이번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이라크가 미국을 공격해서 미국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라크가 미국을 직접 공격하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라도 공격을 하려 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또한, 이라크가 9.11 테러와 관련 있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라크에는 대량살상무기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라크는 미국을 공격하지 않았고, 공격할 능력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 따라서, 미국은 UN헌장의 제1조1항과 51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 위의 경우 이외에 국가가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UN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를 했을 때 뿐입니다.
-예를 들어, 1991년 걸프전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해서 미국 등 다국적군이 이라크를 공격한 사례입니다.
○ 미국도 이 문제를 의식해 한때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이라크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 같자 결의안을 철회해버리고 곧바로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뿐만 아니라 멕시코, 파키스탄 등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도 이라크 결의안에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곧바로 본색을 드러내서, 유엔헌장을 완전히 무시하고 영국과 더불어 독단적으로 전쟁을 감행해버렸습니다.
-국제법이고 국제질서고 그런 걸 깡그리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 정리하자면, 미국의 이번 이라크 침공은 자위권 발동도 아니고, 유엔 안보리의 결의도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UN헌장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 그리고 한국정부가 미국의 침략행위에 가담해서 병력을 지원할 경우, 마찬가지로 유엔헌장 위반이 됩니다. 한국 정부의 전쟁 참가 행위 역시 자위권 발동도 아니고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거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2. 파병은 전쟁 범죄를 저지르는 것
○ 만약 미국이 침략행위 과정에서 민간인을 학살하거나 민간인 시설을 공격할 경우 이것은 [국제형사재판소에관한로마규정] 제8조에 따라 ‘전쟁범죄’에 해당됩니다. 또한, 한국이 미국의 전쟁 범죄에 가담한다면 마찬가지로 전쟁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관한로마규정]은 한 나라의 주권과 정치적 독립을 무시하고 침략전쟁을 감행한 나라가 승리할 경우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던 과거의 현실을 뛰어넘어 침략전쟁을 저지른 자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규정입니다.
○ 벌써 이라크에서는 많은 민간인들이 죽거나 다쳤고 지금도 사상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라크 국영 TV방송국 등 민간인 시설 역시 파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이미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군이 파견되어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돕게 되고 민간인 시설 등의 파괴에 일정하게 가담할 경우 한국군은 명백히 전쟁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3. 우리 헌법 5조 위반
○ 한국 헌법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은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정부가 진정으로 헌법을 지킨다면,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전쟁 반대를 선언해야 합니다.
○ 그런데,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을 이유로 침략전쟁을 부인하지는 않고 오히려 침공을 지지하며 한술 더 떠 파병까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은 명백히 헌법 위반입니다.
○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 위반을 했을 경우 국민은 대통령을 탄핵소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국민적 저항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4. ‘국익’을 위해서 파병한다고 하는데, 이라크 사람들의 피의 대가로 얻은 국익은 필요 없는 것.
○ 우리나라가 정말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라면, 실제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국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지기 전에 그 ‘국익’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옛말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고 했지만, 현대 자본주의는 이윤추구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공정한 룰을 통해 얻은 이윤만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을 통해 처벌을 하지요.
-하물며, 기업이 이윤을 얻는 과정에 대해서도 이런 기본적인 룰이 있는데, 국가가 이익을 얻는 과정에 도덕성과 정당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정부가 파병을 해서 얻으려는 국익의 대가는 바로 이라크 민중들의 피입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우리만 잘살면 된다는 발상입니다.
-거칠게 말하면, 사람 죽여서 이익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이라크 사람들을 죽이는데 동참하면, 우리는 평화도 얻을 수 있고, 전후 복구 과정에 참여할 수도 있고 이라크에 들어설 친미정부로부터 석유와 관련된 이득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처지를 바꿔 생각해봅시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쟁이 나든 말든, 한국 사람들이 죽든 말든 자기네 나라만 잘 되면 된다면서 만약에 일본이나 중국 같은 나라가 한국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관여했다고 칩시다. 만약 그런 경우가 벌어지면 우리는 그들을 증오할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정말 나쁜 놈들이라고 욕할 겁니다.
○ 일본도 ‘국익’을 위해서 우리를 침략했었습니다.
-대통령이 이야기한 ‘국익을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는 말은 매우 위험한 발상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수 많은 나라들이 ‘국익을 위한 전략적 판단’을 했습니다. 영국, 미국 같은 제국주의 국가들은 자신들의 국익을 위하여 식민지를 차지하고, 식민지 민중들을 노예로 삼았으며, 이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살육하였습니다. 일본도 국익을 위하여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5. 파병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해주지는 않음
○ 정부가 말하는 첫 번째 ‘국익’은 파병의 대가로 미국이 북핵문제를 ‘평화적 해결’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미국은 이라크전이나 북핵 문제 모두 자신들의 세계 전략 차원에서 다룰 것이므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부차적인 것일 뿐입니다.
-이는 정치․군사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초국적 자본이 한국에 공장을 하나 지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 그 공장에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 노동자는 몇 명이나 뽑을 것인가, 제품은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등등은 한국이 속한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모회사의 커다란 계획 안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의 경제상황이 참고가 된다기 보다는 그 회사의 ‘세계전략’이 더 중요한 결정의 근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경우 그 공장이 한국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도, 모회사의 전략에서 중요하지 않게 된다면 그 공장은 한국경제의 상황과는 전혀 관계없이 운영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북핵문제 역시 미국은 자신의 세계전략 차원에서 다룰 것이지 한국 국내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파병을 하든 안하든 미국은 한국 국민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여기진 않을 것입니다.
※ 만약에 미국내 지배세력이 북한을 점진적으로 개방시키는 것 보다는 북한과 군사적인 긴장을 유지할 때 훨씬 많은 이익을 얻을 것으로 판단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한국 국민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 미국은 지금 자신에게 ‘위협이 될 지도 모르는’ 나라에 대해서 소위 ‘예방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 정부가 파병을 하면 미국의 ‘예방 공격’을 정당화시켜주는 셈이 되므로, 북한에 대한 ‘예방 공격’에 대해서도 반대할 명분이 없게 됩니다.
6. 파병으로 경제적 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자본의 이익일 뿐입니다.
○ 파병으로 한국 정부가 노리는 경제적 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첫째 미국이 승리한 후 이라크에 세워질 친미정권 및 미국의 석유자본에 의해 통제될 이라크 석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 둘째, 전후 이라크 복구 사업 참여에 대한 우선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이러한 이익들이 실제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부분 자본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일 것입니다.
-‘기업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생기면 국민들에게도 좋은 것 아니냐’는 주장은 과거 개발독재 시대 때의 논리입니다.
-현재처럼 기업들이 얻은 이익이 고르게 분배되는 사회적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한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국민들에게 고르게 나눠지지 않을 것입니다.
○ 국민들의 엄청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 때문에 파병을 고려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편이라기 보다는 자본가의 편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7. 한미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파병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음. 도리어, 파병은 한미간 정치․경제적 종속관계를 벗어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놓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미국의 세계 전략하에서 종속을 벗어나는 길은 더욱 요원해질 것
○ ‘한미동맹’은 한미간 정치․군사적 종속관계의 다른 표현입니다.
○ 파병거부 및 전쟁 반대는 한미간 정치․경제적 종속관계를 일정하게 해소시킬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처럼 국민들의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에서는 정부가 파병을 거부하고 전쟁을 반대하더라도 미국으로부터 크게 압력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 그러나 파병을 강행할 경우 한미간 정치․경제적 종속관계를 벗어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놓치는 것이 될 것입니다.
○ 북핵문제의 이른바 ‘평화적 해결’과 전후 이라크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등은 모두 미국의 주도하에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미국이 한반도의 정치적 경제적 패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하위파트너로서 역할하겠다는 것입니다. 곧, 미국이 주도하는 큰 틀 안에서 중간 보스 정도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것이죠.
-중간 보스의 특징은 보스에게는 절대 밉보이지 않고 동시에 부하들에게 군림하면서 자기 자리를 굳건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에 만족하는 중간 보스는 보스의 절대적인 힘에 결코 도전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끔은 부하들을 희생시켜가면서라도 보스가 ‘까라면 까게 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미국의 세계 전략하에서 이미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정치․군사적 경제적 종속을 벗어나는 길은 더욱 요원해질 것입니다.
- 여기서 ‘종속’이란 한국 민중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외부적 요인(미국 정부와 자본)에 의해 한반도내 정치정세 및 경제관계가 일방적으로 좌우되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 한국 정부는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전략 안에서 중간 보스의 역할을 할 것이고, 북핵 문제를 비롯한 정치․군사적 차원에서 역시 중간 보스의 역할을 맡을 것입니다.
- 한국 정부는 정치․군사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미국에 도전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초국적 자본이 주도하는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요구에 절대로 저항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 민중들이 이러한 요구에 고분고분 따르도록 부추길 것이고, 제도를 바꿀 것이며, ‘부하’이길 거부하는 사람들과 대다수 노동자 민중들을 희생시켜가면서 그 요구를 관철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미국의 무리한 요구(북핵 문제와 관련된 강경책)에 대해서도 결코 NO라고 이야기 하지 못할 것입니다.
8. 무엇보다도 국민의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음.
○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다수가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한국군 파병 계획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75%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반대하고, 59%는 한국군의 파병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정부가 지원군 파병을 해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 반전 및 파병 반대는 대세입니다. 대통령과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반전 및 파병반대 여론이 이렇게 강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뭘 잘 몰라서 그러는 것 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설득하면 반전여론과 파병반대여론이 돌아설 것 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스페인, 일본 등 애초 파병을 검토했던 나라들도 국내의 반전 여론에 밀려 파병을 취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만약 국회가 반전 여론을 무시하고 파병안을 통과시킨다면, 그것은 국회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또한, 의회민주주의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파병안이 통과된다면 국회는 더 이상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구로 전락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국회를 믿지 않을 것이며, ‘의회민주주의’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9. 지금까지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키워온 우리사회의 인권에 대한 가치 기준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며, 국내 보수 세력의 입지를 키워줄 가능성이 있음
○ 우리 사회가 가꿔온 인권에 대한 가치 기준이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이후 현재까지 우리 사회는 수많은 민주화 투쟁을 통해 나름대로 ‘인권’에 대한 가치를 신장시켜 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은 전 DJ정부에서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건설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많은 한계가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시도들은 어느 정도 역사적 의미가 있었으며, 인권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투쟁의 중요성을 사람들 머리속에 심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부가 파명을 하면, 이는 이라크 민중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 유린 행위에 동참하는 것이 되며, 따라서 그 동안 우리 사회가 쌓아왔던 인권의 가치가 다 거짓이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전쟁과 파병을 반대한다는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 또한, 파병은 국내 보수세력의 입지를 강화시킬 것입니다.
-한나라당내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국내 보수세력은 조기 파병, 전투병 파병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민의 인권을 서슴없이 짓밟고 사람 죽이기를 일삼아 했던 이들은 파병을 기회 삼아 자신들의 목소리를 더욱 높일 것이고 입지를 보다 강화시킬 것입니다.
-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한반도 평화 구축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생길 것이며, 우리 사회의 진보적 발전에도 심각한 장애가 될 것입니다.
10. 기타
○ 파병을 하여 침략 전쟁에 동조하게 되면, 이후 한반도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할 명분이 없어집니다.
○ 비록 비전투병을 보낸다고 하지만, 파병된 한국군이 사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정부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부는 엄청난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 파병은 부당한 전쟁에 명분을 주는 길이며 반전운동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파병은 거의 ‘왕따’가 되어가는 미국을 살려주는 길이며, 따라서 정의로운 국제질서를 만드는데 방해가 됩니다.
○ 파병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라크 난민에 대한 구호 비용으로 쓰거나 아니면 당장 급한 국내의 여러 가지 현안 사업에 쓰는 것이 훨씬 현명한 일입니다.
○ 파병을 한다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안하무인의 제국주의 국가라고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눈으로 한국을 바라볼 것입니다.
[특별히 한미동맹을 고려해서(미국은 우방이니까) 파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 미국이 우방이기 때문에 정부가 파병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친구가 나쁜 짓을 하더라도 ‘의리’가 있으니까 도와줘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럴때는 친구가 나쁜 짓을 못하게 말려야죠.
하물며, 그 나쁜 짓이 ‘사람을 죽이려는 짓’이라면, 어떻게든 못하게 막아야 하는게 사람의 도리일 겁니다. 그래도 나쁜 짓을 하면 그 놈하고는 절교를 해야죠. 미국이 우방이니까 정부가 무조건 도와줘야 한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국제 현실은 냉정하고, 미국은 강대국이지만 우리는 약속국이므로 파병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실리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 국제현실이 냉정하다고 하는 것은 비이성적인 자본의 이윤추구를 최대 목표로 하는 국가가 만들어 내서 국민들에게 교육을 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미국의 전쟁에는 대부분 반대하면서도 ‘국제현실이 냉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이야기만 나오면 거의 ‘조건 반사’적으로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을 넘어서야 합니다.
○ 또한, 실제 국제현실이 ‘냉정’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냉정’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냉정한 국제질서를 인류애, 평화, 인권 등 보편 타당한 가치가 넘쳐나도록 바꾸는 것이 반전 평화운동 세력의 할 일일 것입니다.
○ 그리고 미국이 강대국이고 한국은 약소국이니까 파병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한국 보다 훨씬 미국에 종속되어 있는 멕시코도 전쟁에 반대했고, 한국 보다 약소국인 파키스탄도 전쟁에 반대했습니다.
[동부지역 일하는 청년회]에서 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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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미스터빈총 작성시간 03.09.22 파병반데만 하지 말고 그럼대안을 제시해보세요..그런반데는 나도하겠네 누굴바보로아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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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카우보이 국밥 작성시간 03.09.22 여리님!말씀 주의해서 듣겠습니다.그러나 신념하나로 살아갈정도로 세상이 좋은것은 아니라서요.그나 저나 반미시위하는 사람들이 왜 미제 신발과 영어가 막 써진 옷을 입고 시위하는것일까요?(파병문제와는 상관없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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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티탄갑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3.09.22 카우보이 국밥님의 말씀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역시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제 입장을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파병반대 운동을 하러 까페에 글 올리는 사람도 아닐뿐더러 단지 '그냥' 여러분들 보시라고 올린글입니다. "세상엔 이런 의견도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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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여리 작성시간 03.09.23 티탄님 마무리~~로 끝났음 하네요~~"아니면 저런의견도 있다"라는 글을 올려주시던가요..저 티타늄이란 금속 좋아합니다 캬르르~~>.,<)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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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배현 작성시간 03.09.23 한국사람이 미국을 싫어한다고 코카콜라나 스타벅스외 여러곳이 망하거나 매출에 지장을받지 않습니다. 가까운 일본을 보면 그것은 다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