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한니발 작성시간14.06.04 ...음 저것은 검새가 1심판결뒤 항소를 했다는 말이 없군요. 즉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아 1심판결이 확정판결이 된 것입니다. 2심진행중이거나 상고중에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1심에서 받고 검새가 항소를 하지 않아 1심으로 확정판결이 된 것이지요.
두번째 기사 역시 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검새가 상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법의 무죄판결이 확정이 된것입니다. 즉 확정판결이 된 것입니다.
무죄확정전에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