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변론재개서 낼때 구석명 신청서를 함께 내려고 합니다 - 저스틴 동지님 참조 요망 -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수석 회장 올림

[최 대 연]

##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다! 참을 때로 참았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내 머리가 하예진다!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필승! 투쟁! 쟁취! ##  

구석명신청서 - 예1

사 건 2018○○○○○

원 고 김 ○ ○

피 고 안 ○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다음 사항과 같이 구석명을 신청합니다.

신청사항

피고는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에 대한 석명을 요청하오니, 피고는 원고가 석명을 구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7. 12. .

원고 김 ○ ○ (인)

○ ○ 법원 귀중

구 석 명 신 청 서 - 예2

사     건     201* 가합 ****   ㅇㅇㅇㅇ

원     고     ㅇ  ㅇ  ㅇ

피     고     ㅇ  ㅇ  ㅇ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구석명을 신청합니다.

- 다 음 –

구석명신청의 이유

구석명신청사항

1.  

2.  

3.  

201*.     .     .

위 원고    ㅇ   ㅇ   ㅇ

○ ○ 법원 귀중

제140조 (법원의 석명처분)
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당사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출석하도록 명하는 일
2. 소송서류 또는 소송에 인용한 문서, 그 밖의 물건으로서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제출하게 하는 일
3.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제출한 문서, 그 밖의 물건을 법원에 유치하는 일
4. 검증을 하고 감정을 명하는 일
5. 필요한 조사를 촉탁하는 일
②제1항의 검증·감정과 조사의 촉탁에는 이 법의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서식예 1] 석명처분신청서

석  명  처  분  신  청  서

사   건   20○○가합○○○  대여금청구 

원    고  :  김 00

피   고  :  오리발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법원의 석명처분을 신청합니다.

1. 법원의 석명처분신청

  피고가 소지하고 있는 이 사건 을 제2호증(주주총회 회의록)의 원본을 제출하게 하여 유치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피고측이 소지하고 있는 이 사건 을 제3호증(경찰의 의견서 등등)의

 원본을 제출하게 하여서 유치(하도록)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법원	소송계속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140조
기    타	변론기일에 구술로서도 할 수 있음

ㅇ 지방법원  

제 ㅇ 민사부            귀중

[최 대 연]

구석명신청 이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36조 제3항).
당사자의 이러한 권리를 구문권(求問權)이라고 하며, 이러한 요청을 '구석명신청'이라고 한다.
형사소송에서도,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에 대하여 석명을 위한 발문을 요구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제2항).

[저스틴]

감사합니다

[최 대 연]

본인 소송은 본인이 제일 잘압니다. 양식을 올려 드리오니 저는 동지님 소송 내용을 잘모르므로 동지님이 유리한 점만 원고에게 구석명 신청을 하여 필승 하시길 기원 합니다.

[최 대 연]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淸 谷]

필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