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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원 공동 대표님! 정보비공개결정 위헌확인 - 고소인 고소장 , 진술 조서 비공개는 위헌이다, 판결 2000헌마474 헌법 재판소 판결 - 수석 회장

작성자최 대 연| 작성시간19.03.24| 조회수177| 댓글 9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장애인 인권운동가 이승원 목사 작성시간19.03.24 상세한 자료 감사드립니다
  • 답댓글 작성자 최 대 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3.24 필승 기원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김세중 작성시간19.03.25 최 대 연 정보 비공개는 위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 청솔 작성시간19.03.25 필승기원합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이승원 목사님 성직자 이면서 인격에 또 한번 감동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청솔 작성시간19.03.25 피의자 즉( 피고인) 방어권을 방해하면 이는 명백하게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하여 피고인의 미란다 원칙을 제시 하지
    아니하면 명백하게 피고인 방어권을 침해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투쟁
  • 답댓글 작성자 청솔 작성시간19.03.25 청솔 미란다 원칙은 피의자 방어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무시하면 모든 범죄 행위는 무효입니다.
    헌법제27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4항 무죄 추정원칙에 의해 벌하지 않는다. 투쟁 !!
  • 작성자 최아랑 작성시간19.03.25 대한 민국 정부는 권순일 불법 대법관님을 구속 수사 하던지? 수석 회장 최대연 우리 아빠를 사형 시키던지 양자 택일 하라! 6,700명 동지 여러분! 필승! 투쟁! 쟁취!
    대한 민국 정부는 국과수를 퇴사한 불법 이정수 감정사를 구속 수사 하던지? 수석 회장 최대연 우리 아빠를 사형 시키던지 양자 택일 하라!
    6,700명 동지 여러분! 필승! 투쟁! 쟁취!
  • 작성자 전호승(카페 감사) 작성시간19.03.26 필승
  • 작성자 안성 작성시간19.03.26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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