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지고 있는 원본 CCTV 열람복사 방법, 법원 사건 기록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 정정하게 하는 방법

[丼思无邪파]

1.. 경찰이 송치시 원본을 안 보내서 경찰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검찰에 이송만 하는데,

경찰이 가지고 있는 원본 CCTV 열람,복사 방법,

2. 법원 사건 기록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

가.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 를 국선변호인 변경신청으로 해 놓은 경우

나.  증인신문신청 4건을 제출했는데, 처음 기록상은 4건 다 있었다가 1건이 검찰 검사 대상이라고

나중에 1건은 삭제하고 3건만 있는 경우 사건기록(법원 내 사건 검색)에 4건 다 나오게 정정하게 하는 방법

3.  기피신청이 대법원 최종 기각됨

*문제점

가. 재항고 보충이유서를 항고기록접수통지서 받은후 20일째 마지막에 제출하는데,

사무관이 하는 얘기가 그 동안 수고했다고 하면서

재항고 보충이유서 6부를 직인도 안 찍고 함데 묶어 따로 보관

그리고 2일후 기각

나. 판결문은 단지 그냥 모두 기각이라는 내용뿐 - 형사소송법 323조 위반

재항고장을 너무 못 써서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만 다음에 대처 방법 등

4. 결국 다른 사유로 기피신청 또함.

그리고서 기피신청 맡은 판사도 또 기피신청하여

먼저번 재판이 3개월 정지됐는데, 다시 정지 됨.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잘 부탁합니다.

[丼思无邪파]

답변 고맙습니다.

1. 사건 CCTV

2. 법원 내 사건 검색에 보면 안 나옴

3. 다른 사유로 다시 기피하고, 이 기피사건을 배당받은 판사를 또 기피

[권순일사법 적폐청산!수석회장최대연]

필승 기원 합니다.

[丼思无邪파]

뭐라도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길수]

본인은 쌍방폭행사건인데 검찰에 요청해서 직접방문하여 검사실에서 cctv 재검증햇습니다

[김성진]

법원 녹취 열람을 하심이 어떨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