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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가 무죄인 이유(법서적 13권 저자 구수회 글)

작성자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작성시간26.02.17| 조회수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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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청산 작성시간26.02.19 계엄령 선포를 국민 등이 반대를 하고 저항을 하였기에 참혹한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것

    국회가 즉각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것은 방해를 극복하고 가결된 것이고, 방해 미수는 이미 국가적 국민적 민족적으로 중대한 범죄가 형성된 것

    따라서 외형적 유형적 참혹한 결과와 상관없이 국가와 국민과 민족에게 무형적 정신적 피해를 준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
  • 작성자 부활 작성시간26.02.19 침묵하는 사람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외로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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