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먼저 감사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기일때 작성한 심문조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읍니다.
어떻게 권리를 찾을수 있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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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책으로조진다 작성시간 13.08.13 <형사사건의 경우>
공판조서 이의신청을 하십시오 -
답댓글 작성자책으로조진다 작성시간 13.08.13 <민사사건의 경우>
변론조서 이의신청을 하십시오 -
답댓글 작성자주로 작성시간 13.08.21 이의 신청시에,
거짓으로 작성된 공판조서의 증거 수집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작성자주로 작성시간 13.08.21 공판조서가 거짓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는 일인지,
합의부는 판사가 3인 인데도 거짓작성이 일어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공판부(재판부)의 증거조작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