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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작성한 심문조서가 틀리게 기입되어있읍니다.

작성자사랑과공의| 작성시간13.08.13| 조회수50| 댓글 4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책으로조진다 작성시간13.08.13 <형사사건의 경우>
    공판조서 이의신청을 하십시오
  • 답댓글 작성자 책으로조진다 작성시간13.08.13 <민사사건의 경우>
    변론조서 이의신청을 하십시오
  • 답댓글 작성자 주로 작성시간13.08.21 이의 신청시에,
    거짓으로 작성된 공판조서의 증거 수집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작성자 주로 작성시간13.08.21 공판조서가 거짓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는 일인지,
    합의부는 판사가 3인 인데도 거짓작성이 일어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공판부(재판부)의 증거조작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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