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고발인

[행복한자]

늘 답변주심 감사합니다. 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상가 회장으로 같이 근무하다가 임기만료로 더 할수없게되자 번영회 해산절차도 없이 일방해산하여 자치회를 구성하여
사직서를 쓰도록 유도하여 부당해고 기각당하고 다른곳에 취직하여 잘 다니고 있는데 자기입맛데로 위임장을 회의 끝난뒤에 날짜 지나뒤 받고 공유자는2인으로 세고 회장이 입주자들을 너무 괴롭히고 개인적으로고발 하고 공금을 많이 사용하여 고발변호사 비용이 사천오백만원 이나 사용하였답니다.
그 결과 피고소인이 저는 무혐의 7건 무고 한건 약식명령에 재판중입니다. 문제는 무고는 검사가 구형한것 입니다. 지금 저를 증인신청해놓은 사항입니다.
20년된 건물에 입주초고ㅇㅇ 입주되어 있었는데 공용화장실을 전용으로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인수인계 당시는 고00에 공용화장실 부분 계량기가 연결안되어 있어 공용부분 배관에 계량기를 달수 없어 월59톤씩 수도요금 부과했습니다. 질문1. 고발인이 전건예우 변호사에게 삼천만원 을 주고 무고건
계량기건 방조죄 .사기죄.등으로 검찰에 소장을 고발하였습니다. 이미 고시원을 고발하여 무혐의를 받았는데 고시원이 변영회 해산을 임의로 한거에 대해 고발인을 압박하자 고시원을 경찰에 고발 소장은 검찰에고발하였습니다. 소장인 저는고00입점부터 있었던것도 아닌데 방조죄에 해당이 될까요?
질문2 전관예우 변호사가 영향력을 행사하면 소장음 억울한데 대처방법은요?

[교수 구수회]

행복한자 우리 형법은 행위자, 행위시
행동이 없으면
무죄입니다

[행복한자]

교수 구수회 오늘 좋은것 배웠습니다. 알고 덤벼야 될것 같습니다

[증거조작판결]

사실관계 경위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읽어도 알 수있도록 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상기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행복한자]

경찰조사시 고소인이 계량기 검침 카드를 제출했습니다. 고시원이 이건으로 이미무혐의 판결 받아서 처분결의서 를 읽어 보았더니 관리사무소 일이고 고소인도 당시 회장이었으니 자기 책임이 있었다고 진술내용이 있었고 고시원 사용자가 금액 청구하면 수도료 낸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인수인계당시 수도계량기가 있었는데 일부러 방치한것도 아니고요. 공용배관에 수도계량기를 억지로 달아라고 할수는 없지않을까 싶습니다. 전소장은 아예 수도료를 몰라서 그랬는지 부과하지 않았었습니다. 증거조작판결님 경찰에서 고시원 입주가 관리규약에 인쇄되어 있어 제가 늦게 들어간것은 확인된 사항인데
만약 검찰에서 피고소인도 부르나요?

[행복한자]

경찰조사를 상세히 받고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