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땐 어떻게???? 작성자진실| 작성시간09.04.27| 조회수36| 댓글 5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구수회 작성시간09.04.28 1)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구수회 작성시간09.04.28 지방자치일 경우에 피고는 서초구, 연천군, 대전광역시 등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피고 표시를 서초구청장, 연천군수, 대전광역시장....식으로 표시하면 안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구수회 작성시간09.04.28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 일때는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그리고 피고를 공무원 개인을 추가하는 문제는 자유 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구수회 작성시간09.04.28 손해배상 시효는 ........사건일로부터 10년이내, 안날로부터 3년이내 해야 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구수회 작성시간09.04.28 손해 중에 피해가 연결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10년이 넘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예컨대....시골 야산 산 정상에서 국가에서 광산을 파혔쳐 홍수가 져서 29년간 피해를 입고잇다면, 비록 20년이 도니다고 해도 최근 3년간의 피해액은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