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 간도, 그리고 동북아 영토분쟁 | |||
| [업코리아 2006-04-24 13:14] | |||
[메리고라운드]한국의 영토 전략은 있나?
동북아시아에는 독도사태처럼 영토를 놓고 해묵은 분쟁이 재현되고 있다. 동북아 영토 분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과거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데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동북아의 질서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각 국 정권이 국익 차원에서 민족주의를 은근히 부추기고 있는 데다, 국민들도 격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 자칫하면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
무엇보다 우선 동북아 지역의 영토 분쟁의 주범을 들자면 일본을 꼽을 수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의 독도 문제로 사단을 일으키고 있고, 중국과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군도) 영유권 문제와 동중국해 춘샤오전, 오키노도리 등을 둘러싼 배타적 경제수역(EEZ)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러시아와는 북방 4개 섬 반환 문제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 .
지난해 외교 청서를 통해 앞으로 국익 외교를 적극 추진키로 결정한 일본은 영토 문제를 비롯해 역사교과서 왜곡 등으로 이웃 국가들을 자극하고 있다.
중국도 역시 영토 분쟁에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이다.
중국이 자국 영유권과 그다지 큰 관계가 없는 일본의 오키노도리 유인화 및 EEZ 확장 시도에 대해 번번이 발목을 잡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도 중화민족주의 내세워 반일 감정을 조장하고 있다. 러시아도 북방 4개 섬을 일본에 내줄 경우, 동북아에서 세력이 약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는 중국과 비록 국경분쟁을 타결했지만 연해주 등에 중국인들이 대거 진출을 경계의 눈초리를 보고 있다 . . .
일본이 영토 문제를 외교의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은 향후 급변하는 동북아의 국제정세 변화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포석이다. 또 일본 사회가 우경화하고 있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집권 자민당은 오는 9월 총재선거가 있는 데다 올해 중 마련할 평화헌법 개정안을 의식, 더욱 강경한 주장을 펴고 있다.
이는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책임 등을 의식, 이웃 국가들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영토 문제에 소극적인 대응을 해왔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전략이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이 괄목할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중화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아시아의 맹주로 도약하자 이를 절대 좌시 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 .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세계 2위라는 경제대국에 걸맞게 정치, 외교적 발언권을 높이고 이를 통해 강한 일본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이 국민들에게 먹혀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차대전의 패전국이라는 멍에를 더 이상 짊어질 수은 없다는 의식이 30-40대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단결하고 집단화하는 국민성 때문인지는 몰라도 일본 국민들은 서서히 국가를 중심으로 뭉치고 있다.. . .
일본과 러시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북방 4개 섬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60여 년이 지났지만 일본과 옛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는 아직도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남쿠릴열도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반환 문제라는 암초 때문이다. 4개 섬은 2차 대전 연합국간 얄타협정, 1951년 미일 강화조약 등에 따라 소련 땅이 됐다. 일본은 4개 섬 모두 강점이라는 주장이지만 . . 러시아는 국제법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2개 섬만을 반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알본은 4개 섬을 모두 반환 받아야 한다는 데서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는 만큼, 접점을 찾기가 극히 어려운 상황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이 바로 중국의 동북부에 있는 간도이다. 중국이 동북 공정을 추진한 것도 앞으로 있을지 모를 영토 분쟁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간도가 현재 중국 영토이기는 하지만 국제적으로 문제를 삼을 경우 중국에 불리할 수 있다. 실제로 1909년 9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제로 빼앗은 일제가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맺으면서 간도를 중국의 영토로 귀속시켰기 때문에 간도를 중국이 차지한 과정은 사실상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 .
이 점에서 한국 정부는 간도협약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당연하고 충분한 국제법상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1905년 을사보호조약은 무효로 선언된 만큼, 당연히 일제가 청나라와 맺은 1909년의 간도 협약도 무효라는 논리이다.
중국도 을사보호조약이 무효라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중국은 이처럼 간도에 대한 자국의 영토 주장이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역사를 조작하고 왜곡하면 이는 영토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역사적으로 자국 땅이라고 말하면 가장 합리적 주장이 될 수 있다. 바로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한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다. .
,
중국은 이미 이 같은 동북아 전략 차원에서 현재 영토인 간도 지역을 자신의 땅으로 실효적 지배를 고착화하고 있다.
독도나 왜곡 역사 교과서, 동북 공정 등을 볼 때 우리나라는 일본과 중국 모두에게 계속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고 있다.
일본이 주도면밀하게 우리나라의 약점을 파고들고 있을 때 청와대는 ‘조용한 외교’라는 레토릭이나 말하고 있었다. 또 국내 총선을 의식해 일본에 대한 강경한 조치 등을 하겠다는 엄포만 했을 뿐이다.
일본이 도발을 해오더라도 연례행사처럼 치부하고 있다. 중국의 동북 공정이나 간도 문제도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 북한 핵 문제를 의식해 제대로 우리의 주장조차 펴지도 못해왔다. 독도나 동북 공정이나 문제가 불거졌을 때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는 방식은 절대 금물이다. . .
.
동북 공정으로 고구려사는 중국에게 빼앗기고, 동해는 일본해가 되고 독도는 일본 땅이 될 수도 있다.
또 이이제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안별로 협력하는 융통성 있는 외교력도 필요하다. 특히 외교에서는 논리와 명분 싸움이 중요하다.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 포퓰리즘적인 접근이나 국내 정치용으로 영토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국토는 영원히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할 유산이기 때문이다. .
이장훈(국제문제 애널리스트)
[중도와 균형을 표방하는 신문-업코리아(upkorea.net)]
중국의 영토 확장 ㅡㅡ> 몽골..카자흐스탄..인도(국경 분쟁)...한국...일본과 영토 분쟁중... 일본의 영토 확장 ㅡㅡ> 한국..러시아..대만..중국과 영토 분쟁중... 한국의 영토 확장 ㅡㅡ> 없다...(일본이 독도를 양보하면 한국이 남해안을 조금 양보해주겠다는 전략뿐)
2009년 중국의 간도지역 실효 지배 100년이 되는 해....앞으로 3년.. 특히 일본은 일단 도발을 하고 추후에 양보하는 듯한 인상을 남겨 제 3의 목표를 꿀꺽.... |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진정한 강함 작성시간 06.04.27 자기의 이익이 걸린 문제에서는 착하게 나가서는 안됩니다. 다른 나라는 남의 걸 뻇기위해 혈안인데 우린 지키는데 급급하니 손해지않습니까?명분이나 체면보다 실리를 우선으로 해서 우리의 영토를 잘 지키고 되찾아가야겠습니다. 단기적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준비를 해서 장기적으로요.
-
작성자한류만세 작성시간 06.04.27 만약에 영토를 찾더라도 연해주에 살던 러시아인과 간도지역에 살고 있던 중국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우리측에서 이전비용을 대줘야 하는건가요?그문제도 심히 걱정되네요
-
작성자왕의 고자 작성시간 06.04.27 준비된 것도 없이 감정적으로 나가는 건 국익에 불리합니다..정치가야 표를 의식해서 그런다고 치더라도, 왜 일반인들까지 동요해서 전쟁분위기를 조성하는 지 모르겠습?다...싸움은 이기기 위해 하는 겁니다. 이길 자신이 없다면 시작해서는 안되는 거죠.. 과연 우리는 이길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
답댓글 작성자영빈관 작성시간 06.04.27 그러니까 앞으로 전략을 가지자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
작성자Lone star 작성시간 06.04.30 간도가 저렇게 넓었나?? 내가 보기엔 저건 발해의 영토인거 같은데 잃은지 천년도 더 된땅을 이제와서 돌려달라 하면 말도 안되는 소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