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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중이 작성시간23.12.08 1.바이크가져가신분이 사기로 고소하겠다는건 성립 않될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상대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본문에 올리신그대로 진술하시면 될겁니다.
2.백판매업자를 사기로 고소하는것보다 반품후 환불 받으시는게 맞을것같구요.
3. 명예회손은 온라인상에 실명을 공개하여 불특정다수가 누군지 특정할수있다면 가능합니다.
4.제 해석이 잘못된지는 모르겠으나 투어백에 도색 및 스피커 장착비용을 청구하는건 본문설명대로라면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반품과 환불절차로 진행하시는게 합당해보입니다.
스트레스 받지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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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궅맨서울 작성시간23.12.13 저도 이전에 판매자분이 도색된 물건을 이미지로 내세워서 도색 안된 차량용 범퍼를 버젓이 파는 것을 몇 번 이나 봤습니다.
전화해서 자세히 물어보면 그제서야 도색비용은 따로 라고 얘기해 주던 기억이 납니다.
1.사기죄는 기망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의 처분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해야 성립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 증거와 증언을 종합하여 처음부터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 지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직 피해가 발생하려면 도색 비용을 포함한 돈을 명백하게 주지 않을 경우라야 합니다.
2.명예훼손죄는 대규모 카페 같은 공연성이 충족되는 온라인상에 실명이나 사진등을 공개하여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정도로 정신적 피해가 구체성을 띄어야 합니다.
그리고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 이어야 합니다.
3.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1순위 -도색비용 등 추가비용 지불하기 2순위 -전체 환불 후 물건 돌려 받기.
그리고 서로간에 숨을 고르시고 고소 전에 만나서 얘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