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willow]

교수님!

공부하다가 의문이 들어서요

1.풍속업소와 풍속법제2조(풍속영업의 범위)는 차이가 있는 건가요?

풍속업소가 넓은 개념이고 그 안에 들어 있는게 풍속법제2조인가 해서요?

2.경직법 제6조 제1항 전단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이 문맥상 즉시강제가 아니고 직접강제인 것 같은데요

경고를 한다면 시간적 여유가 있기에 직접강제 아닌가요?

후단만 즉시강제아닌가요?

전단,후단이 다 즉시강제인가요?

궁금증이 발병한 듯 합니다^^

언제나 교수님을 응원하는 현직 1인 올림

[willow]

하루총경(삶이란먼산) 그럼 교수님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은 잠재석 풍속업소로 볼 수 있는 건간요?

이들이 제2조의 범위에 들어올 시설,설비,영업행태가 그러하다면 제2조제7호로 보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하루총경(삶이란먼산)]

willow "잠재적 풍속업소"라는 개념은 없지만,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일반음식점 등에서 풍속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면 "풍속업소/풍속영업자"가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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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준수 사항) 풍속영업을 하는 자(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풍속영업자”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이하 “풍속영업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willow]

하루총경(삶이란먼산) 1.제가 제시한 업소들은 풍속업소로 볼수없다

2.풍속업소는 풍속법제2조에 한정한다

3.다만, 제2조의 풍속업소가 아니더라도
성평등가족븐장관고시 사항과 같은 시설,설비,영업형태가 있다면 풍속법 제2조7호로 풍속업소로 본다

감사합니다.

항상 교수님을 응원하는 현직 1인 올림

[하루총경(삶이란먼산)]

willow 맞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하고 있으면 풍속업소가 되는 거죠!
화이팅이요!!

[willow]

하루총경(삶이란먼산)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우침을 받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