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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사현정권 작성시간07.01.21 대한민국헌법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 '6년 9개월간의 억울한 옥살이' 국가가 1억원 배상하라" 판결 / 노컷뉴스 - Seoul,South Korea 대법원 등에 따르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살 박모씨는 지난 1994년 5월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보호감호 선고를 받은 뒤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 http://kr.blog.yahoo.com/ohsil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