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검토]행정의 소 (절차와 과정상의 위법사유)

[진실2]

제가 변호사를 수임 할 비용이 없어서, 나홀로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행정 소송을 진행하면서 제가 생각하여 보기에 운영자님들과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산재 행정 소송의 다툼의 요지가 산재 행정 업무 상 절차와 과정의 위법 사례를

알고 계시는 고수님들의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의 1심 확정 판결로 경기도 교육청에서 항소 포기한

김포외고의 문제에서 보면 김포외고에서 여론 상의 질타로 같은 학원을

다녔다는 이유로 사실 확인 및 행정 절차와 과정을 생략한 체 바로

합격 취소한 판결의 취소 소송에서 행정법원이 행정 상의 절차와 과정이 잘못되어진

판단은 위법하다, 라며 학생들의 편을 들어 주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무조건으로 휴업급여부지급 결정 처분 통보하고

저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제기 하였는데, 심사 및 재심사 법원에서

저의 이 주장과 논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떠한 새로운 논리나 법적 사법 판례를 알고 계시고 있는 고수님들의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상당히 난해한 사건입니다.)

[구수회/기무사]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 기록 모두(통상 100쪽-2000쪽) 를 외워야 하고, 주장 1쪽 정도로 요약, 쟁점사항 2-3개 파악, 입증 이라는 거대한 절차를 가져야 하는데.....

[구수회/기무사]

진실임께서 요구사항은 <산재 행정 소송의 다툼의 요지가 산재 행정 업무 상 절차와 과정의 위법 사례를 알고 계시는 고수님들의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입니다.

[구수회/기무사]

이 카페 어느 분이 진실님의 요구를 속시원하게 들어줄지 의문입니다....과거 상담 사례를 보시고, 카페에서 지원가능한 부분이 무엇이다는 것을 익히고 하나하나 상담하고 풀어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맑은날 ^(* *)^]

반려해놓고...원하는대로 1년치 명세서를 갖고가서 자기 컴에 입력해두고 처리해준다고 기다리라하곤,,,몇달을 잊고 있다가 임금달라고하니 반려하였든 것에 터잡아 결정을 해놓고 지가 준다고작성해놓은것엔 불승인,,,그런 재해자 등처먹는인간들을 함께 지혜모아 소탕합시다.

[맑은날 ^(* *)^]

제것에 대한 평균임금조항은 제가 갖고 있지만...코에걸면 코것이 귀에걸면 귀걸임에 우리는 사피자가 된것을 감안하면 법을 지키지 않는것은 법공부를 한 그들인데 법조문이 잇으면 월합니까? 저도 주장 주장 하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요점을 올리시고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