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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소 (절차와 과정상의 위법사유)

작성자진실2| 작성시간08.07.09| 조회수52|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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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맑은날 ^(* *)^ 작성시간08.07.10 저도 평균임금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계류중입니다. 계류중인것은 해고무효소송의 결과를 본후에 결정을 한다고 판사가 선고를 미루어놓은것입니다. 거게엔 정말 말도않되는 웃기지도 않는 공단의 제멋대로의 앞뒤가 맞지 않는...
  • 작성자 맑은날 ^(* *)^ 작성시간08.07.10 즈네들 식의 산출을 한것입니다. 심사 재심사 산재보험위원회를 거쳤지만... 그 과정에서 원처분기관을 거쳐 올라가는 제출서류의 바꿔치기, 빼놓기, 변조하기,.. 말도않되는 결정문........ 불승인하기위한 작당들...눈에 훤히 보이는것도 무시. 그런것입니다.
  • 작성자 구수회/기무사 작성시간08.07.10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 기록 모두(통상 100쪽-2000쪽) 를 외워야 하고, 주장 1쪽 정도로 요약, 쟁점사항 2-3개 파악, 입증 이라는 거대한 절차를 가져야 하는데.....
  • 답댓글 작성자 구수회/기무사 작성시간08.07.10 진실임께서 요구사항은 <산재 행정 소송의 다툼의 요지가 산재 행정 업무 상 절차와 과정의 위법 사례를 알고 계시는 고수님들의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구수회/기무사 작성시간08.07.10 이 카페 어느 분이 진실님의 요구를 속시원하게 들어줄지 의문입니다....과거 상담 사례를 보시고, 카페에서 지원가능한 부분이 무엇이다는 것을 익히고 하나하나 상담하고 풀어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작성자 맑은날 ^(* *)^ 작성시간08.07.10 반려해놓고...원하는대로 1년치 명세서를 갖고가서 자기 컴에 입력해두고 처리해준다고 기다리라하곤,,,몇달을 잊고 있다가 임금달라고하니 반려하였든 것에 터잡아 결정을 해놓고 지가 준다고작성해놓은것엔 불승인,,,그런 재해자 등처먹는인간들을 함께 지혜모아 소탕합시다.
  • 작성자 맑은날 ^(* *)^ 작성시간08.07.10 제것에 대한 평균임금조항은 제가 갖고 있지만...코에걸면 코것이 귀에걸면 귀걸임에 우리는 사피자가 된것을 감안하면 법을 지키지 않는것은 법공부를 한 그들인데 법조문이 잇으면 월합니까? 저도 주장 주장 하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요점을 올리시고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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