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조합원 자격(인원 수)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경기도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조합원 동의율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조합설립 中>

1. 토지는 A, B, C 3인이 공유

    건물 1번은 A, B, C 3인이 공유

    건물 2번은 A 단독소유

2. 토지는 A, B, C 3인이 공유

    건물 1번은 A 단독소유

    건물 2번은 B 단독소유

이들을 조합원 몇 인으로 봐야 하는지요?

1. 과 같은 경우는 A를 대표자로 세울 경우 조합원 1인으로 볼 수 있는데

미동의의 경우 1인으로 해서 동의율을 산정해도 괜찮을런지요.?

<건교부에 질의했는데 역시나.. 최대 3인까지 될 수 있다는 답변만이 있었습니다.>

네 최소 1인에서 최대 3인까지 조합원 가능합니다. 1번과 2번 사항 동일합니다. 1. 토지 C 대표소유자, 건물1 B 대표소유자, 건물2 A 소유자 2. 토지 C 대표소유자, 건물1 A, 건물2 B 소유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구여 교집합, 합집합 등 수학의 집합을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위 분과 대체적으로 동의 합니다.. 1.에서 토지와 건물1번이 세명이 동일인이면 토지와건물이 대표소유자 1명으로 가야 할 듯한데..

회원님들의 고견 감사드립니다. 질문 추가하겠습니다. 1.의 경우 미동의시 조합원 1인으로 산정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2.의 경우도 1인으로 산정해도 괜찮을런지요. 건물이 각각 다른 소유자로 되어 있어서... 미동의시 1인으로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대표선임이 되었다면 그에 따라 동의자 수를 산정하시면 될 것같구요.. 안되었다면 1번은 최소 2명, 2번은 3명으로 산정해야 할 듯합니다.

중구청 동의율 산정기준 자료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