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친기업 기조 말할 수 있어야”…서비스법에 의료 포함도 제안

[란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60421023804891

도대체 뭐죠 이사람;;

다른건 다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쳐도 지겹도록 써먹은 낙수효과는 이미 여러차례반박된정도가 아니라 실제로도 효과가 없다는게

증명되었는데 10여년전에도 들었던 레퍼토리를 어떻게 새누리도 아닌 야당이 써먹나요?

이게 뭐 개인생각인건지 아니면 당자체 분위기도 이런건지 모르겠네요.이럴거면 뭐하러 야당에 투표하나요?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정치협오에 대헤서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것들입니다.당선되고나니까 딴소리

지금 30대투표율이 20대보다 낮은것도 원래 이러던것도 아니고 열성적으로 투표하던 중장년층도 정치에 협오감을 가지고 투표를 완전히 포기한 사례들이 많습니다.대체적으로 투표를 열성적으로 하는 세대는 60대이상 노년층들이죠

결국 똑같은 기득권에 자기 밥그릇싸움에 불과하다는 선입견만 더 강해지는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야당입장에서는 마지막기회일수도 있습니다.그나마 젊은 세대들이 정치에 관심 가질려고 불씨가 살아나는 판에

다시 끄지는 맙시다 

[4월1일-마누절]

이 건 관련해서는 언론에서 왜곡이 좀 있다는 얘기가 있네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전폭적으로 지지하진 않지만) 내용인데 몇가지만 콕 집어 문제삼았다는 말이 좀 있습니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466305633574616&id=100005855490104

[짜자장]

흠 기사에 낙수효과 얘기는 없는데요....
친기업 얘기는 현금 유통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출 대비 소득이 플러스인 분들이 지갑을 열지 않으면 시장이 얼어붙을 수 밖에 없으니 지갑을 열기 쉽게 해주자는 얘기고, 예전부터 있었던 얘기죠.

[란스]

음 제가 이해하기로는 돈많은 부자들이 돈을 많이 써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의미와 같다고 봤는데요.여기서 평범한 중산층 서민들이 지갑을 많이 열어야 내수가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난다고 반박된 이론으로 알고요,저기서도 돈많은 부자들을 죄악시하면 안된다.부자들이 골프치는것만으로 4억경제효과를 볼수있다,그러니까 돈많은 재벌들을 더 챙겨줘야한다는 식이라서 낙수효과와 같은의미로 이해했는데 또 다른가보죠?

[짜자장]

란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의 편차는 불가피한 일입니다. 더 버는 사람이 더 써줘야한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낙수효과는 의도적으로 자본을 집중시키거나 집중되는 것을 견제해야할 정부가 그걸 허용적으로 대할 때 하는 변명이죠.
부자들이 골프칠 때 4억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누구를 챙겨줘서 부자를 만들어주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부자들이 돈을 쓰게 하자는 거죠. 넓은 의미에서 보면 낙수효과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낙수효과와는 거리가 있는 것 같네요.

[란스]

짜자장 그런데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 상 보면 자본을 집중시키는것을 허용해주자는거와 다를바가 없느데요,노조에 대헤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거나 영리병원용등 지급히 재벌위주의 이득을 추구한다고 보면 낙수효과와 전혀 상관없다고 할수 없죠.철저하게 재벌의 성장중심의 이야기들 밖에 없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자본을 원활하게 돌게 해주자는 애기가 전혀 없습니다.그리고 제가 잘못이해했다쳐도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경제정책과 비교를 해보세요,틀린점이 얼마나 있나,젼혀 없죠.새누리당쪽에서도 민주당의 친기업성향에 자신들과 코드가 아주 잘맞는다며 긍적적반응을 보였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