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내정이전에 하는 이런 청문회같은 걸 보면 종종 인사권에 대한 검증같은 견제기능이 정말 그 존재가치가 있는걸까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내정자들이 모두 장관에 임명될만한 사람들인데, 야당의 딴지걸기다... 이렇게 여기고 하는 생각은 아닙니다.
견제의 목적은 독선이나 독단을 막는데 있고, 따라서 합의를 바탕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말그대로 견제입니다. 그렇지만 이 견제기능이 정치권이나 행정에서 어떻게 쓰일까... 생각하다보면, 결국 정당이나 이익단체들의 무기가 된다고 여깁니다. 그 이상의 의미도 있을까 싶지만... 사실 그런 심모원려한 정치가를 수뇌로 하는 정당이나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사익을 공익으로 연결시키는 진정으로 정치인다운 정치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의 사주를 받는 로비스트들도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단지 이익에 대한 문제이죠.
...그리고 누가 누구를 견제하고 감시한다는 이면에는 그 당사자의 능력못지 않게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견제의 목적은 독선이나 독단을 막는데 있고, 따라서 합의를 바탕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말그대로 견제입니다. 그렇지만 이 견제기능이 정치권이나 행정에서 어떻게 쓰일까... 생각하다보면, 결국 정당이나 이익단체들의 무기가 된다고 여깁니다. 그 이상의 의미도 있을까 싶지만... 사실 그런 심모원려한 정치가를 수뇌로 하는 정당이나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사익을 공익으로 연결시키는 진정으로 정치인다운 정치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의 사주를 받는 로비스트들도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단지 이익에 대한 문제이죠.
...그리고 누가 누구를 견제하고 감시한다는 이면에는 그 당사자의 능력못지 않게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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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폭주기관차 작성시간 06.02.07 어짜피 민주사회인이상 모두가 100% 지지할 사람은없겠죠 느근가는 반대를 하니 오늘 김원웅 의원도 말했지만 코드인사가 나쁜건아니죠 정부정책에 비슷한 코드를 가진 사람을 장관 임명해야지 그럼 코드가 전혀다른 김용갑 통일부장관 정형근 국정원장 전여옥비서실장 이렇게 임명할수는 없는 노릇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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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E.J fingeroll 작성시간 06.02.08 그렇게 되면 이민갈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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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레인맨 작성시간 06.02.08 당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도 역기능보단 순기능이 많고, 내정자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죠.전 약간은 난잡스럽데도 좋은데요..우리나라같은 경우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실행자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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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Ru Geric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6.02.08 제 글이 그 실행자에 대한 문제를 언급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시스템은 온전하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사회가 거대해질수록 개개인이나 대중이나 공인들은 자신들의 명분이 될 근거가 필요한데, 제도적인 논거는 그 명분이 되기에 충분하죠. 다시 말해, 의식개혁이 제도변화로 이어지는 경우의 수보다 제도에 의해서 의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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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Ru Geric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6.02.08 그에 맞는 패러다임을 가지는 경우의 수가 더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