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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나 정치에서 견제기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작성자Ru Geric| 작성시간06.02.07| 조회수119|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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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그대로멈춰 작성시간06.02.07 '난 놈' 몇이 지 능력 다써서 정치하는게 더 나을거라고 생각되는 면이 없지않습니다. 엄청나게 위험한 생각이지만서도;;
  • 답댓글 작성자 Ru Geric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02.08 ㅎㅎ 민주주의에서는 종종 독재에 대한 향수가 있죠. 웃긴 건 독재에서는 민주정치에 대한 향수가 있다는 겁니다.
  • 작성자 폭주기관차 작성시간06.02.07 어짜피 민주사회인이상 모두가 100% 지지할 사람은없겠죠 느근가는 반대를 하니 오늘 김원웅 의원도 말했지만 코드인사가 나쁜건아니죠 정부정책에 비슷한 코드를 가진 사람을 장관 임명해야지 그럼 코드가 전혀다른 김용갑 통일부장관 정형근 국정원장 전여옥비서실장 이렇게 임명할수는 없는 노릇이니 ..
  • 답댓글 작성자 E.J fingeroll 작성시간06.02.08 그렇게 되면 이민갈꺼에요.
  • 작성자 레인맨 작성시간06.02.08 당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도 역기능보단 순기능이 많고, 내정자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죠.전 약간은 난잡스럽데도 좋은데요..우리나라같은 경우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실행자의 문제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Ru Geric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02.08 제 글이 그 실행자에 대한 문제를 언급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시스템은 온전하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사회가 거대해질수록 개개인이나 대중이나 공인들은 자신들의 명분이 될 근거가 필요한데, 제도적인 논거는 그 명분이 되기에 충분하죠. 다시 말해, 의식개혁이 제도변화로 이어지는 경우의 수보다 제도에 의해서 의식이
  • 답댓글 작성자 Ru Geric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02.08 그에 맞는 패러다임을 가지는 경우의 수가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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