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내 땅에 남이 무단으로 농사를 지으면 무조건 막아야 하는 이유.jpg

[Jason-Kidd]

[ΕΜΙΝΕΜ]

농작물 피해 보상...이라.
관련법을 나중에 찾아봐야겠네요.

그런데 농작물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된다면
똑같이 소송 걸어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 이용한 것에 대한 보상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SenesQ]

관련법이랄 것도 없고 그냥 민법의 해석을 법원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농작물은 부동산에 부합된 것이 아닌 것, 즉 소유자가 다른 것으로 보는거죠. 말씀하신대로 무단 사용에 대한 보상은 따로 청구해서 받아야합니다.

[청담동]

병신같은 법이 많아서

[Reichwooks]

저게 말이나 되는건가?? 남에 땅에다가 허락도 안받고 하는건데

[연후아빠]

무단침입으로 바로 경찰불러서 법대로 처리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