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내 땅에 남이 무단으로 농사를 지으면 무조건 막아야 하는 이유.jpg 작성자Jason-Kidd| 작성시간24.05.01| 조회수0| 댓글 7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마이클 조던. 작성시간24.05.01 저런 경우를 보고 처음에 참았다니, 저런건 초장부터 대판싸워야 다시는 못저러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Victor Wembanyama 작성시간24.05.01 진짜 법이 웃기네;;;남의 집 여행갔을때 몰래 들어가서 살림 차려도 못 쫓아낼 판이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ΕΜΙΝΕΜ 작성시간24.05.01 농작물 피해 보상...이라. 관련법을 나중에 찾아봐야겠네요.그런데 농작물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된다면똑같이 소송 걸어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무단 이용한 것에 대한 보상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SenesQ 작성시간24.05.02 관련법이랄 것도 없고 그냥 민법의 해석을 법원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농작물은 부동산에 부합된 것이 아닌 것, 즉 소유자가 다른 것으로 보는거죠. 말씀하신대로 무단 사용에 대한 보상은 따로 청구해서 받아야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청담동 작성시간24.05.01 병신같은 법이 많아서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Reichwooks 작성시간24.05.01 저게 말이나 되는건가?? 남에 땅에다가 허락도 안받고 하는건데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연후아빠 작성시간24.05.01 무단침입으로 바로 경찰불러서 법대로 처리해야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