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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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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짜자장 작성시간 24.05.15 좋은 글이네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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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mchichi 작성시간 24.05.16 사회비용과 교화라는 게 이상적으로는 참 납득이 가는 논리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음주 살인, 강간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교화며 기회가 필요한 건지 이해할 수는 없네요..
또 요즘 촉법소년들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죄를 저질러도 형을 낮게 받는다는 걸 알고 악용하기도 하죠. -
작성자못된남자 작성시간 24.05.16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캘리포니아도 교도소 문제때문에 법 한번 잘못바꿨다가 치안이 막장으로 간걸 보면 쉽지 않은 문제인것같아요. 다만 극악한 범죄들은 교화보다 격리가 우선이 되어야하지 않나 생각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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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MC홍댕 작성시간 24.05.16 이해는 가지만 감정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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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연후아빠 작성시간 24.05.16 강력범죄 생계형 범죄 이야기겠지
서울대 나온 범죄자는 형량 세배로 늘리면 범죄율 떨어질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