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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생이 분석한 우리나라 형량이 약한이유

작성자(CHI)불타는개고기| 작성시간24.05.15| 조회수0|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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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MJ.DW.DR.BG.DM 작성시간24.05.15 아.... 어렵네요, 진짜...ㅜㅜ
  • 작성자 Luca 매직 작성시간24.05.15 그렇군요..형량을 쎄게 때리면 오히려 범죄율이 늘어난다니..
  • 작성자 남바완가도 작성시간24.05.15 좋은글 잘 봤습니다.
  • 작성자 싸이코가넷 작성시간24.05.15 결국 범죄율을 낮추려면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수밖에 없죠
  • 작성자 용룡이 작성시간24.05.15 전 경제사범에 대한 형량은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 봅니다.
  • 작성자 짜자장 작성시간24.05.15 좋은 글이네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 작성자 mchichi 작성시간24.05.16 사회비용과 교화라는 게 이상적으로는 참 납득이 가는 논리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음주 살인, 강간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교화며 기회가 필요한 건지 이해할 수는 없네요..
    또 요즘 촉법소년들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죄를 저질러도 형을 낮게 받는다는 걸 알고 악용하기도 하죠.
  • 작성자 못된남자 작성시간24.05.16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캘리포니아도 교도소 문제때문에 법 한번 잘못바꿨다가 치안이 막장으로 간걸 보면 쉽지 않은 문제인것같아요. 다만 극악한 범죄들은 교화보다 격리가 우선이 되어야하지 않나 생각하긴 합니다.
  • 작성자 MC홍댕 작성시간24.05.16 이해는 가지만 감정적으로는....
  • 작성자 연후아빠 작성시간24.05.16 강력범죄 생계형 범죄 이야기겠지
    서울대 나온 범죄자는 형량 세배로 늘리면 범죄율 떨어질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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