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세수 10조 펑크

[인생이다그런]

 
htt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407312015005

종부세 깎아주고 법인세 못 걷고…지난해보다도 심각한 ‘세수 펑크’

 
 
 
ㅊㅊ - ㅇㅉㅈㅈㅅ

[미스터쵸파]

스티브네시? 법인세도 낮춰주고 고용증대시 추가로 세금 감면까지 해 주면 그 깎아준 세금은 어디서 충당해야 할까요?
고용된 사람들이 소득세 낸 돈으로 메꿔야 할텐데 단순 더하기 빼기만 해봐도 기업이 직접 벌어들인 수익 보다 기업에서 고용을 통해 이익을 분배 받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려면 얼마나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져야 할까요?
애시당초 법인세 감면이 고용과 연관이 있다는 입증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 어째서 그런 가정을 당연시 하는 것일까요?

[스티브네시?]

미스터쵸파 법인세 감면이 고용증대에 연관이 없다는 입증자료는 있을까요? 하지만 개인으로 하던 법인으로 하던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율이 낮고 세금우대정책이 있을 때 고용을 늘리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보다 고용을 늘리면 세금 혜택이 있고 이것이 고용을 유지하고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법인세를 낮춰서 고용이 늘지 않을수도 있을것입니다. 다만 법인세율를 높이면 고용은 백프로 줄어듭니다.

[스티브네시?]

스티브네시? 기업이 고용을 늘려서 수익이 많아질 때만 고용을 늘립니다. 고용을 늘리고 싶으면 기업의 수익을 높여주는 정책을 써야하고요. 법인세를 높여서 거둔 세금으로 고용이 늘어나는 정책을 쓰는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벽치기]

소득세 부가세는 증가고 법인세 종부세는 감소인데 지표가 딱 서민들한테 많이 걷고 부자들한텐 적게 걷었네요

[UnbeataBull]

세수 쉽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