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댓글작성자스티브네시?작성시간24.08.07Anfernee Hardaway #1 기업들은 당연히 이기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법인세를 낮추어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고용을 늘렸을때 추가적인 절세 혜택을 준다면 고용은 늘고 전체적인 증세효과도 있고 사회도 더 튼튼해 질꺼라고 봅니다. 개인사업자들도 고용증대시 절세 혜택이 커지면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겠지요. 지금도 고용증대시 세금공제가 있지만 그렇게 좋은 비율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입장에서는요
답댓글작성자미스터쵸파작성시간24.08.07스티브네시? 법인세도 낮춰주고 고용증대시 추가로 세금 감면까지 해 주면 그 깎아준 세금은 어디서 충당해야 할까요? 고용된 사람들이 소득세 낸 돈으로 메꿔야 할텐데 단순 더하기 빼기만 해봐도 기업이 직접 벌어들인 수익 보다 기업에서 고용을 통해 이익을 분배 받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려면 얼마나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져야 할까요? 애시당초 법인세 감면이 고용과 연관이 있다는 입증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 어째서 그런 가정을 당연시 하는 것일까요?
답댓글작성자스티브네시?작성시간24.08.21미스터쵸파 법인세 감면이 고용증대에 연관이 없다는 입증자료는 있을까요? 하지만 개인으로 하던 법인으로 하던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율이 낮고 세금우대정책이 있을 때 고용을 늘리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보다 고용을 늘리면 세금 혜택이 있고 이것이 고용을 유지하고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법인세를 낮춰서 고용이 늘지 않을수도 있을것입니다. 다만 법인세율를 높이면 고용은 백프로 줄어듭니다.
답댓글작성자스티브네시?작성시간24.08.21스티브네시? 기업이 고용을 늘려서 수익이 많아질 때만 고용을 늘립니다. 고용을 늘리고 싶으면 기업의 수익을 높여주는 정책을 써야하고요. 법인세를 높여서 거둔 세금으로 고용이 늘어나는 정책을 쓰는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