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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ΕΜΙΝΕ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9.08
이럴 때야말로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한데,
민주화 이후 최초로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고 청와대서 무슨 파티인가 했다죠.
이게 국민을 위한 정부와 대통령이 맞는지
어이가 없으니까 비판이 들끊는 겁니다.
국민 안전·생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의사들도 분명 크게 비판받을 지점이 있는데,
우리 대통령과 정부는 이걸 수습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국민 목숨을 담보로 힘싸움할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 거에요.
정부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며
현실적인 접근법을 갖고 의료사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 노력했는데도 사태가 이 지경이면 ...
'의사들 너무 하네. 이기적이네' 이런 여론이
정부 비판보다 훨씬 더 컸겠죠.
정부가 이런 노력을 안 하고 고집불통의 모습만
보이고 있으니 그에 대한 비판이 더욱 더
부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작성자 ▶◀Justice 작성시간24.09.08 솔직히 전 이 사태의 본질은 의사들의 직업윤리 의식에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저 개판을 친다고 환자목숨을 가지고 줄다리기를 한다는 그 자체가 그들이 얼마나 직업윤리가 결여된 집단인지 알게 해주는 것이지요. “의사가 있어야 환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뻔뻔함은 더이상 일부의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이 집단에겐 그냥 폼으로 외는 공염불에 불과하고요. 그래놓고 나와서 인터뷰하는 유명의사들 보면 교묘하게 환자들을 위하는 의료체계를 수호한다는 식으로 궤변을 늘어놓더군요. 정부가 훌륭한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있기때문에 그걸 지켜야 한다고요.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논하고 싶은건 많지만 그걸 떠나서, 당장 환자를 외면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오만하게 환자를 위해 시스템을 지켜야 한다고 부르짖는 스스로가 얼마나 자가당착에 빠지고 있는지 인지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사들을 위시한 법조인들의 행태를 이번정권들어 체감하시니 아시겠지만 의사 역시 무지랭이가 아니에요. 멍청하다시피한 말들을 내뱉지만 그건 결코 이들이 단지 멍청해서가 아니죠. 그냥 그런 의식수준과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을뿐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Justice 작성시간24.09.08 “의사는 땅파먹고 사느냐” 실제로 땅파먹고 사는 의사는 존재치도 않지만, 그리고 그 어떤 국민들, 환자들도 의사가 자기 목숨,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희생까지 해줘야한다고 요구하지도 않지만. 적어도 의사라면 당장 내가 땅파먹는 한이 있어도 눈앞에 환자는 외면하면 안된다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니 “수능점수 낮은 의사한테 진료받고 싶냐“는 명언도 나오는 거죠. 지금의 의사집단에게 바로 이런 직업윤리와 소명의식이 있느냐. 그게 없다는 걸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환자의 목숨과 권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는 대명제가 이들에겐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정부의 문제인가.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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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ΕΜΙΝΕ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9.08
환자의 목숨과 권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므로
의사들의 직업윤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는
부문에는 동의하나,
사태의 본질이 의사들의 직업윤리와 소명의식에
있는 것이지, 정부의 문제는 아니라고 단정하는
부문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죠.
아시다시피 어떤 사회적 현상이 발생하는 데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합니다.
'본질'을 강조하고 계신데, 이 본질, 즉, 근본적인
원인이나 성격이라는 것이 우선 관계나 중요도에
따라 무 자르듯이 '이건 본질이고 저건 아니야'라고
딱딱 재단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적하신 의사들의 직업윤리 혹은 소명의식의
결여에 못지 않게, 정부의 현실을 외면한 정책과
무책임한 대응 또한 이 사태의 본질을 이루는
매우 큰 요인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를 외면하지 않는 의사의
소명의식이 중요하듯이,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정부는 국민의 목숨과 안전을 담보로 정책을
무대포로 밀어 붙여서는 안 됩니다.
헌법에도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현 정부는
국민의 목숨과 안전을 담보로 정책의 당위성만을
고집하고 있어요. -
답댓글 작성자 ΕΜΙΝΕ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9.08
만약 정책의 당위성이 충분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면, 정부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접근법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이 정부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정부의 문제는 본질이 아니라구요?????
- 의사들의 직업윤리, 소명의식
- 정부의 국민 목숨과 안전 보호 의무
현 의료 사태의 본질을 판단함에 있어 이 둘 간에
기다, 아니다를 딱 자르듯이 판단할 수 있나요?
애초에 그 줄기와 뿌리를 따라 들어가고 들어가서
그 근간에는 의사들의 그릇된 의식(이걸 본질이라고
주장하시는 거겠죠)이 깔려 있는 게 문제이지,
정부의 문제는 부차적 사안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현 사태의 상당한 원인을 제공하며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은
이 사태의 본질이 아니라며, 마치 본질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선후 혹은 우선도가 있는 것처럼 정부의
책임을 배제하는 것은 설득력이 크게 떨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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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ΕΜΙΝΕ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9.08
이런 사회적 현상에 대한 담론을 펼칠 때
개개인의 관점이나 편의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
원인의 등급적 분석과 판단은 지양해야 한다고
하는데, 각 자의 관점에 따라 그 정의와 범주가
상이할 수 있는 본질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태는 의사들의 의식 문제 못지 않게,
정부가 정책의 당위성만을 고집하며
(이 당위성이라는 것도 근거가 명확치 않음)
헌법에 명시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사안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Justice 작성시간24.09.08 ΕΜΙΝΕΜ 말씀하신 그 어느내용 하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열거하신 정부의 문제 또한 간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해하시는 것은(큰 줄기에서 내용을 오해하시는 것은 없으신데),
원인에 대한 등급을 나누려는 의도는 전혀 없으며, 그것을 설령 등급화라 정의한다 하더라도 등급화 그 자체가 사안의 본질을 분석함에 있어서 지양해야할 태도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즉 말씀하신 등급화(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겠습니다.)를 의도하지 않았다는 말은, 등급화를 위하여 원인의 심각성에 차등을 둔 것이 아니라(즉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바라보는 원인의 심각성의 가중치를 둔 분석을 결과론적으로 등급화로 해석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는 당연히도 사견이니, 달리 생각하실수도 있고요.
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좀 더 후술해보자면, 이 정부의 문제(이것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다만)를 떠나서, 그 어떤 정부가 나오더라도, 그 정부의 자세와 태도에 따라(즉 말씀하신 정책의 입안과 집행에 있어서 보이는 위헌적 행태와 같은)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만 다를 뿐이지 실제로 작금 일어나고 있는 패턴이 바뀔것이라는 기대가 들지 않기때문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Justice 작성시간24.09.08 ΕΜΙΝΕΜ 이것은 단순한 의사집단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고, 현재 의사집단의 태도와 논리구조때문입니다.
의사들이 단순한 이익집단이길 거부한다면, 언급한대로 적어도 환자를 볼모로 잡는 대응태도를 보여서는 안됩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자신들의 집단에서 수용할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리 정책적 효과가 있다하더라도 보일수 있는 태도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지금의 흐름을 보건대, 저는 문재인 정부때에도, 정부가 순순히 물러서서 그렇지, 아마 논의를 더 심화시켰다면, 비슷한 태도였을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여기에는 지금 그들이 보이는 논리구조에서도 추론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의 논리구조는 결론적으로 의대생 증원은 절대악이라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논리적 반박은 전혀 없고, 단지 그렇게 할 경우의 문제점만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 논리 자체도 설득력이 떨어지거니와, 이런태도를 보이는 집단과는 정책적 협의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신들 스스로가 대의명분으로 부르짖는 환자권익 향상을 위한 방향성을 고민하는 태도는 없습니다. 다만 현 정부의 무도함만을 규탄할 뿐이죠 -
답댓글 작성자 ▶◀Justice 작성시간24.09.08 ▶◀Justice 말씀대로 지금은 현정부가 워낙 무도하기 때문에,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 작금의 문제는 말씀하신 내용 모두 동의합니다. 두 집단 모두 당연히 문제입니다. 단순히 양비론이 두려워 이를 언급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동의합니다만, 이번 사태를 통해 제가 갖는 기본적인 회의감은, 정부란 것은 결국 국민의 선택으로 바꿀수 있으나, 의사는 그들 그대로 영속적인 성격을 갖는 집단이고. 그러면 지금이야 정부가 무도하니 이 사태를 방관하게 되지만, 좀 더 나은 정부가 들어선다면 충분히 본질적인 문제해결(종합적인 의미의 의료사각지대문제 해결)에 가까이 갈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없다는 데서 비롯됩니다.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 의사집단의 소명의식과 가치관이 저렇다면,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단 일보조차 내딛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선술한 "의사가 있고, 환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수능 점수 낮은 의사에게 진료받고 싶나"와 같은 의식수준으로 무슨 의료사각지대 해결을 합니까. 무슨 정책을 보여주면 이들이 납득할까요. 도대체 어느 지도자와 정부가 나타나 의사의 사회적 권한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해결할수 있을까요 -
답댓글 작성자 ▶◀Justice 작성시간24.09.08 ▶◀Justice 다만 아무 근거는 없습니다만, 전 막연히 아직 목소리를 내지 않으시는 결집되지 않은 의사분들(소수인지 다수인지조차 이젠 잘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교회보는 느낌하고 비슷해서요)이 여전히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께서 의사집단 내의 자정작용을 좀 해주시길 기대할 뿐입니다.
정부가 어떤 무도한 짓을 하든, 의사집단 스스로가 그 소명의식을 버린다는 것은 그들이 인지 하고 있진 않아보입니다만, 그들 스스로의 격을 더 낮추는 것이니까요. 의사가 존경받고 숭고한 이유는, 공부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다른 직업군들과는 다르게 인류사회의 상위가치(인간의 생명)를 직접 다루고, 그것에 대해 사익을 넘어서는 특별한 가치를 두는 집단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님이 쾌차해서 참 다행입니다. 사실 요새같아선 저 하나 아프거나, 재수없어서 죽는건 겁나지도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고위험군이시라 코로나때도 노심초사했는데, 여전히 걱정이고...무엇보다 아이들이 정말 제일 걱정이에요.
아이들은 정말 아프면 안되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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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ΕΜΙΝΕ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9.08 ▶◀Justice
'원인의 등급적 분류를 절대시 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말한 에드워드 카의 말의 일부를 예시로 인용하고,
개개인의 관점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 사회적 현상의
본질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나...라는
의미였습니다.
이 부문(등급)에서는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네요.
...
어떤 정부가 오더라도 의사 집단 본연의 논리와 사고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가중치를 두고
(이걸 이 사태의 '본질'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태도는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작금의 사태와 비슷한 패턴을 보일 것이고,
의료계 문제의 칼자루는 사실 상 의사들이 쥐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보여주는 의식 수준을 보니
어떤 정부가 오더라도 크게 기대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부 문제는 이 사태의 본질이 아니고, 현 정부의
도를 넘는 무능함이 본질을 흐리고 있다...라고 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Justice님께서는 줄기와 뿌리를 계속 타고 들어가
결국 의사들의 변하지 않을 - 그릇된 의식에 방점을
찍으며 동 사태를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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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ΕΜΙΝΕ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9.08 ▶◀Justice
의사 집단 본연의 뿌리깊이 박힌 소명의식의 부재로
어떤 정부가 와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진짜
본질적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바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그 진전이 더뎌 한계가 있고
정도의 차이만이 있을 뿐이더라도, 정부가 의료 개혁을
시도하면서 국민의 목숨과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과 책임을 충실히 하지 않는다면,
이것에도 의사들의 의식문제 못지 않은 방점이 찍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무도함은 본질을 흐린다는 것이기보다는,
국민들의 생명은 경시한 채,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정치적인 돌파구로만 여기고 있어, 이 또한 현 사태의
본질적 문제 중 하나이며 더 많은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제 개인적 견해이구요.
(저는 현 상황에 더 포커스를 두고 말씀 드립니다)
이 지점에서 의견이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