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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국정과제 검토

작성자웃으면서|작성시간25.07.15|조회수2,650 목록 댓글 37

드디어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에 확대 적용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면 그 노동자들은 일부 근로기준법에 예외가 되어 있어 보호 받지 못 하는 경우를 꽤나 보았고 사업주가 이를 악용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는데 참 기쁜 소식입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44800?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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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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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thelight | 작성시간 25.07.15 노년층 자영업자들 중 상당비율은 사회시스템에서 밀려나듯 외통수격 선택으로 시작한 분들이 많을겁니다. 아무나 사장이 되면 안되지만 아무나 사장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제 아버지도 그러하셨고 30대 중반인 저도 지금 직장에서 책상 빠지면 당장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몇개 없는데요. 본의 아니게 필사적으로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사장들한테도 대책이 필요합니다. 60먹고 할 수 있는게 많았다면 누가 알바보다 못한 자영업을 유지할까요..
  • 작성자Payne | 작성시간 25.07.15 이 많은 댓글 중에 통계가 하나도 없네요
    최소한의 객관성도 없는 본인 경험만 일반화하니까 상대가 말을 안 들어주는거죠
  • 답댓글 작성자불타는 똥꾸 | 작성시간 25.07.15 최소한의 개념이해가 선행되었으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Payne | 작성시간 25.07.16 불타는 똥꾸 그게.. 저도 똥꾸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이론적인 기초 없이 본인의 현실에만 매몰되어 이상한 소리하시는 사업주님들이 답답해서 한 말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불타는 똥꾸 | 작성시간 25.07.16 Payne 
    아.. 그렇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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