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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국정과제 검토

작성자웃으면서| 작성시간25.07.15| 조회수0| 댓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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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 스티브네시? 작성시간25.07.15 불타는 똥꾸 그리고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함부로 상대방의 지식이나 학식이 낮다고 평가하시는 것은 별로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공부하라고 말씀하시는 뉘앙스에 레디컬 페미니스트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 답댓글 작성자 불타는 똥꾸 작성시간25.07.15 스티브네시? 
    네.. 힘드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거 잘 이해했습니다

    저도 저학력에 저지능이라 누가 낮다고 평가할 입장은 못됩니다

    우선은요.

    당장 내 앞의 손해만 생각하지 마시고 4대보험이나 세금 등 존재 의미부터 고민을 해봐주시고요

    레디컬 페미? 더이상 선 넘지 마세요. 제가 막말을 못해서 안하는게 아닙니다
  • 작성자 vocal0171 작성시간25.07.15 솔직히 사장도 돈 못 벌고 시급벌이만도 못한데 알바들한테 제대로 대우할 수 없다... 는 사업장이면 그냥 접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장을 할 때마다 계속 그 상황이라면 그냥 월급쟁이 하시는게 맞는거겠죠... 아님 벌만큼 벌면서 알바에게 나갈 비용을 아끼겠다는 분들은 뭐 더 할 말이 없겠구요
  • 답댓글 작성자 HEATShaq32 작성시간25.07.15 매우 공감합니다. 코로나때는 그렇다쳐도 지금 이 시기에도 인건비 못줄 정도로 안되는 곳은 접는게 맞다고 봅니다.
  • 답댓글 작성자 흑비 작성시간25.07.15 HEATShaq32 맞습니다
  • 작성자 하D! 작성시간25.07.15 좋네요!!!
  • 작성자 스팅아이즈 작성시간25.07.15 자영업장 주휴수당 폐지시켜야하고
    기준법 적용이루어져야 겠지만
    알바비 부담 장난 아니것네요
  • 작성자 현운데요 작성시간25.07.15 영세가게는 어느정도 융통성이 있었으면 합니다.. 상가월세에 대한 대책과 같이 발표하거나 했음 더 좋았을텐데
  • 작성자 bohemian~ 작성시간25.07.15 대한민국 자영업자 사장이 편히 돈벌고 싶어서 차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동 시장에서 밀려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자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사장되는 걸 어렵게 만든다고 해서 노동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일종의 창조노동시장이론일 것 같네요.
    결국 5인 미만 사업장과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업을 같은 조건에서 규제한다면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더욱 커질 것이고 5인미만 자영업자들은 정말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물로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등이 있겠지만 주휴수당 같은 부분은 예외가 인정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웃겨라 동해야 작성시간25.07.15 그러게요...
  • 답댓글 작성자 린 & 챈들러 작성시간25.07.15 2번째 문단은 잘 모르겠지만 첫번째 문단은 매우 동의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스티브네시? 작성시간25.07.15 동의합니다. 추가로 저는 주휴수당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40시간 일한 만큼 월급을 받는거지 왜 쉬는 동안에도 급여를 발생시키나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근무시간에 대한 1.5배 임금발생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공휴일 월차 연차같은 유급휴가에 대한 반대는 하지않습니다.
  • 작성자 thelight 작성시간25.07.15 노년층 자영업자들 중 상당비율은 사회시스템에서 밀려나듯 외통수격 선택으로 시작한 분들이 많을겁니다. 아무나 사장이 되면 안되지만 아무나 사장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제 아버지도 그러하셨고 30대 중반인 저도 지금 직장에서 책상 빠지면 당장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몇개 없는데요. 본의 아니게 필사적으로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사장들한테도 대책이 필요합니다. 60먹고 할 수 있는게 많았다면 누가 알바보다 못한 자영업을 유지할까요..
  • 작성자 Payne 작성시간25.07.15 이 많은 댓글 중에 통계가 하나도 없네요
    최소한의 객관성도 없는 본인 경험만 일반화하니까 상대가 말을 안 들어주는거죠
  • 답댓글 작성자 불타는 똥꾸 작성시간25.07.15 최소한의 개념이해가 선행되었으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Payne 작성시간25.07.16 불타는 똥꾸 그게.. 저도 똥꾸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이론적인 기초 없이 본인의 현실에만 매몰되어 이상한 소리하시는 사업주님들이 답답해서 한 말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불타는 똥꾸 작성시간25.07.16 Payne 
    아.. 그렇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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