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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데보라 작성시간 26.06.07 진짜 선관위가 독립기관이다 보니까. 이걸 제대로 컨트롤 하기가 힘든 면이 있을 것 같네요. 어떤 견제수단을 넣어야하는지도 애매하고 사법부와 연계되어 있는 현재 시스템도 조희대라인이다 보니, 깝깝하고 참.. 진짜 저는 좋은 방안을 도저히 모르겠네요. 한동훈 말대로 감사원 감사를 붙이는 것도, 이게 정부의 감시하에 둔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독립기관으로 지휘가 애매해지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구요. 어찌되었든 최대한 법률로 강제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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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키드가 되고싶어요~~^^;; 작성시간 26.06.07 사실 현정부나 여당 입장에선 억울한 지점이 많습니다 독립기관&전 정권의 유산에서 터진 사고니까요 (솔직히 고의성도 의심..) 하지만 정부나 집권여당이 된 이상 핑계보단 해결이 필요하죠
계파나 정치적 유불리 따지지 않고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작성자OldSchool 작성시간 26.06.07 이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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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SkipHaHa!! 작성시간 26.06.07 탈탈 털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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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legend#31 작성시간 26.06.07 밀어부치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