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후보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이슨키드]

우선 사실관계 먼저 정리해보죠.

** 호칭은 생략하겠습니다.**

1. 이 게시판에서도 그렇고 정말 많은 곳에서 보이던데.....조국, 정경심이 진짜로 표창장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건가요?

정경심 4년, 조국2년입니다.

우선 정경심. 표창장이 무죄냐 하면 아닙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관련 해서 유죄 판결입니다. 표창장을 위조했다....라는 부분인데

법원에서는 검찰의 주장을 인용해서 업무방해로 유죄판결했습니다. 뭐 이 건 관련해서는 검찰의 억지주장을 법원이 말도안되는 논리로

받아들였다라고 조국,정경심 측에서 그리고 그외 많은 분들이 주장하고 믿는다고 알고있습니다. 뭐 그건 그렇다치죠. 단 표창장이 메인

유죄판결도 아니며 이걸로 4년 나온것도 아닙니다. 표창장 외에도 서울대 인턴관련문제,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 등도 유죄판결입니다.

특히나 언론에서 많이 다뤄졌던 서울대 인턴문제는 조민씨의 주장대로 소위 말하는 사진에 찍힌게 조민이냐 아니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

다. 법원도 이걸 문제 삼은게 아닙니다. 문제는 저 서울대 인턴의 기간이 한달이라는 겁니다. 한달내내 나온걸로 되어있는데 이게 과연

저 1번 사진찍힌걸로 설명이 되냐는거고, 그 사진 외에 어떠한 증거도 제출못했습니다. 조국측에서는요... 

법원이 이러한 자녀입시 문제 관련해서 유죄판결 내린건 조민이 한번도 인턴이나 논문 참여를 안했다고 해서 한게 아닙니다. 법원도

참여한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과연 1번 혹은 몇시간 증명되는건으로 이 모든 시간이나 논문이 정당화 되는것이냐 하는겁니다. 

법원이 말하는건 고위 공직자라는 기득권층으로서 자기의 특권을 이용해 자녀의 입시를 위해 "체계적"으로 서류조작을 했다는게 문제

라는겁니다. 이 과정에서 증거 인멸도 시도했구요.

그러면 정경심은 왜 4년이 나온거냐? 

아시겠지만 미국은 형량을 합산하죠. 150년 판결 나오는것도 이런거구요.

우리나라는 단순 합산 하지 않습니다. 메인 혐의에 그외 혐의를 가중합니다.  

네. 자본시장법 위반과 금융실명법 위반이 메인입니다. 

WFM이라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공직자 재산에 보여지지 않으려 그런것같은데 차명으로

주식거래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 관련해서 자료 삭제 지시했습니다. 

조국씨의 주장대로 본인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생각하겠습니다. 

-- 조범동이 끼어있어도 조국은 모를수있습니다.

-- 청와대 인근 ATM에서 5천만원 출금해서 송금해도 모를수있습니다.

일부러 그런건지 정말 몰라서 그런건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유죄 받은 사람을 왜 표창장 4년으로 이야기하죠?

아닌말로 조국이나 정경심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이런 일을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어느 누가 차명으로 주식거래하고, 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하는데 이렇게 비호를 받습니까? 

2. 조국이 받은 2년에 대해서 말해보죠.

조국의 메인 죄목은 입시비리입니다. 위에 말했던 정경심의 여러 죄목에 공모한 혐의입니다.

그외 청와대 감찰무마(직권남용),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관련한 청탁금지법등도 유죄입니다. 

정리해보죠.

조국 정경심은 자녀 입시비리를 위해 본인들이 가진 지위, 권한을 가지고 불법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본시장법도 위반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왜 이렇게 동정하죠? 그 상대가 윤석열 이어서인가요? 아니면 현재 남은 유일한 친문계의 대권후보이기 때문인가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평택에서 보여줬던 온갖 어그로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아니 그래. 그럼 차라리 1등이라도 하던가요

3등했습니다. 사실상 사당화된 당의 모든 국회의원을 한 지역구에 몰아넣고 선거기간내내 말도 안되는 말,행동을 했는데 결국 3등입니다.

이게 무슨 짓이죠?

뭐 그렇죠. 선거 질수있다고 칩시다. 선거라는게 그런거니까요. 김영삼 김대중 노태우가 나와도 노태우가 당선되는게 선거입니다.

근데 선거 이후에 벌어진 일은 선을 넘는 정도가 아니라 선을 뭉개고 자기쪽으로 선을 그은 셈입니다. 아니 선거 패배가 합당을 안해서라고요?

뭉치지 않아서라고요?? 김용남이 사퇴 안해서라고요??? 이거 맞나요? 평택 주민도 아닌데 워낙 선거의 중심이라 토론회 봤습니다.

토론회 보고도 정말로 조국 지지할수있나요? 

이번 8월 당대표 선거를 기점으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확실하게 정리될거에요. 친명이 이기면 조국혁신당은 흡수되고 조국은

사실상 은퇴수순, 친청이 이기면 민주당 분당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정청래가 재선하면 혁신당 무조건 합당하고 조국이 차기 대선후보

입니다. 

조국이 차기 대선후보이고 국힘은 한동훈이 되겠죠. 이거 답이 있나요? 한동훈이 윤석열과 한몸이고 하는말,행동 어처구니 없는건

의미가 없습니다. 조국이 가진 비호감은 한동훈과 비슷하고 젋은층은 압도합니다. 

여당의 제1 목표는 정권 재창출입니다. 조국으로는 죽어도 못이깁니다. 대선에서 이기는건 관심없다 라고 하면 설명됩니다. 그외에는

김어준, 유시민의 지금과 같은 스탠스는 이해가 안됩니다. 불과 몇달전 생각해보세요. 이재명 정권을 위해 말씀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조국을 위해 이재명, 민주당을 공격합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이게 정상인가요?

[마이클 조던.]

부채감은 부채감이고 냉정하게 선거라는 측면에서 정치인이 당선되는건 밀어줘서 될 상황이 아닌 접전의 상황이라면 본인 개인기와 선거 전략으로 알아서 붙어줘야죠..

한동훈이나 조국이나 둘다 어느정도 붙을 확률을 계산하고 나간것이긴 하지만 유리한 조건이 아니었는데 비슷한 상황에서 한동훈은 선거 전략을 잘 짜서 당선되었고 조국은 떨어졌죠.

이번 선거때도 사실 나름 개인 서사도 있었고 개인 인지도도 높고 민주당과 갈라졌다고 해도 여당 지지세가 높은 지대였고, 득표를 보더라도 쉽지는 않아도 해볼만한 지역이었는데

매일 출근힘들다, 평택군 논란, 김재연과의 일화, 두달 월세논란등 선거 전략이 상당히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많았고 이건 조국 개인 책임도 크죠

[인생이다그런]

많이 아시는 게 문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자세히 많이 알 일이 아닐 텐데...
그리고 여러 댓글들에서 지적 됐듯이 사실 관계의 교묘한 뒤틀림을 가진 채로 이리 많이 아시는 건...
신기하네요.

근데 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옹호하든 비호하든 게시글 올리신 분처럼 다들 자기 관점에서 자기 확신을 강화시키는 정보만 섭취하고 말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당하고, 재반박 없고, 여러 번 보는 건데
이 과정을 거쳐도 또 옹호하든 비호하든 우리 모두 자기 믿는 것만 더 강화할 뿐일 테니까요.

처벌 당한 게 사실이고, 처벌의 과정이 부당했던 것도 사실이라
다만 이건 닭과 달걀과 달리 선후관계가 분명한 거라,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 무슨 말도 무용이네요.

[DoubleK]

인턴 한달내내 나온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한달 내내 인턴하는거 사진이라도 찍어야하나요???
한달에 몇일을 빠졌는지 안나왔다는 증거가 있어야지, 나온 사진이 한장이니 안나온거다??? 논리에 맞지 않죠.
그리고 차명으로 주식거래한게 4년이면 차명으로 대부회사 운영한건 왜 아무런 수사도 처벌도 안하죠???
현금으로 돈받으면 된다는 녹취록이 나왔는데도 예금거래증명서 내놓고 아니라고 하는걸 인정해주는게 지지해주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사법부가 비정상인걸 인정 못하시면 어쩔수 없지만, 사법부가 비정상인걸 인정한다면 사법개혁을 해야하는거고, 그걸 위해서는 조국혁신당은 반드시 필요하죠.
님이 친명이라고 부르는 뉴명세력은 사법개혁을 개판으로 만들려고 했던 세력입니다.

[만성피로]

조국을 털고 털고 털어서 감옥을 보냈습니다. 그걸 모든 정치인들, 재벌들에게 대입하면 정말 좋았겠죠. 그렇게 했다면 좋은일이었다고 볼 수 있었지만, 결국에는 한 사람을 매장하기 위한 정치판결 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털릴일이 없는 조국이 앞장서서 거칠게 돌파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민주진영의 공격력이 확연히 줄어들고 협치의 분위기가 되었죠. 끝까지 싸워서 박멸해야 할 검찰들, 정치인들이 있는데.. 아쉽습니다. 아직은 조국에게 더 힘을 보태주고 싶었어요. 결국 잔재들은 남아서 기회만 엿볼뿐 타격은 없었던것 같습니다. 지지자들은 여전하고 서울 선거를 보면 대의 보다는 개인의 이익이 우선이란것이 증명되었으니까요.

[염석대]

입시비리 잡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