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에 대해 궁금한것

[팥들어쑤]

제가 평소에는 글을 잘 남기지 않는데 이잼과 검찰개혁에 대해 너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서 궁금해서 올립니다.

우리나라 검찰이 정치적인 수사를 많이 해서 기소청으로 수사에 관여 못하도록 제한을 둔다는 것은 잘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보완수사권을 아예 주지말하야 한다는 것은 기소를 담당하는 사람이 기소된 사건에 대해 판단을 하는데 제한을 주지 않을까요?

경찰의 수사를 100% 믿고 딴지를 둘 수 없다는 건데 우리나라 경찰이 이렇게 신뢰받는 조직이었나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조직간에 경쟁과 견제를 위한 제한된 보완수사권이 있어도 된다고 보는데 다들 반대이신가요?

물런 정치적인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훨씬 더 많은 일반 형사사건들에 대해 좀더 확실한 수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기소를 담당하는 자는 보완수사 요청권이나 수시지휘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팥들어쑤]

수사기관의 다양화는 권력을 나누고 견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방대한 수사기관이 있는 미국도 검찰의 권한이 상당히 큽니다. 기소자체의 중요성때문인데요... 차라리 미국처럼 검사를 선거로 뽑아야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되면 더 정치적인 기관이 되겠지만 검찰의 일원화는 막겠지? 이런 생각도 들고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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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포워드]

검찰을 개혁하는건데 왜 자꾸 경찰은 문제없냐가 반론으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경찰도 개혁하면 되죠 100% 신뢰받는 조직은 어디가 있을까요? 일반 국민들이 존경하는 대표적인 소방도 100% 신뢰할 수 있나요? 내란때 소방청은 괜찮았나요? 일단 검찰부터 개혁은 하고 그러면서 다른 수사기관도 개혁하고 보완하고 그러면 되죠 다른데 못믿어서 검찰 개혁을 안한다?

[팥들어쑤]

검찰은 개혁해야 하지만 수사에 관련해서 경찰과 검찰이 서로 협력해야하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봅니다. 사실 경찰수사를 경험한 입장에서 수사과정이 항상 공정하지는 못하다는걸 경험했고 또 이해했기에 적절한 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수사요청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겁니다. 검찰개혁만 하면 끝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꼭 숙고해야하는 과정이죠.

[연후아빠]

왕정시대 처럼 사화라도 해서 인적쇄신과 강력한처벌이 가능하다면 모를까 지금 시대에선 조직의 힘을 뺄수밖에 없죠. 경찰 견제는 검찰 보완수사권 없이도 방법이 있으니 굳이 이미 복구불가 부패집단에 권한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