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명령 관련 간단 질문입니다- 작성자새벽| 작성시간10.01.17| 조회수104|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0.01.17 처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안판단이 가능하고, 계획재량은 본안판단의 문제이므로, 결국 처분성이 인정되는 구속적 행정계획에 한하여 유효한 개념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