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일부취소 질문 작성자Lsy11| 작성시간25.12.14|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5.12.29 1. 맞습니다. // 2. 맞습니다. // 3. 아니요.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행위라서 원칙적으로 일부취소가 허용되지 않지만, 행정심판의 경우 또는 여러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한번에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일부취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