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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오늘만| 작성시간20.06.24| 조회수20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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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0.06.25 1. 원칙상 그러합니다. // 2. 원래는 다 포함되지만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는 제외하고 논해야 합니다. // 3. 결론적으로 의제가 의미없는 부분이라 대부분 언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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