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사유의 추완 허용여부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김정호| 작성시간20.06.26| 조회수59|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0.06.27 이 사건은 처분사유를 피고가 제시했는데, 처분사유가 어떠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기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본 사건이네요. 위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보아야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