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금지소송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작성자손동석| 작성시간20.07.15| 조회수73|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0.07.16 의무이행소송은 '행정행위'의 발급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보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그에 반해 예방적 금지소송은 행정행위 뿐 만 아니라 사실행위의 부작위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독일은 이를 일반적 이행소송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