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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작성자선균님사랑| 작성시간20.07.20| 조회수101|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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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0.07.20 그런데 C시가 기초지방자치단체라고 문제에 나왔나요??
  • 답댓글 작성자 선균님사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7.21 C시라고 하면 기초지방자치단체 아닌가요?? 보통 광역자치단체는 "C광역시"이런식으로 문제에서 제시해주셔서요
  • 답댓글 작성자 선균님사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7.21 선균님사랑 올해 행시 2문도 광역시라고 명시하고 있어서용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답댓글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0.07.21 선균님사랑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물놀이 할 정도의 규모를 고려한다면 처음부터 지방하천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선균님사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7.21 정선균 그렇다면 지방자치법에 따른 위임에 관한 논의도 논점으로 써주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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