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질문드립니다. 작성자현현이| 작성시간20.07.29| 조회수56|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0.07.30 1.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을 보상금증감청구소송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재결절차를 거쳐와야 합니다. // 2. 보상금에 관한 분쟁은 보상금증감청구소송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현현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7.30 그럼 이 판례에서는 '수용청구' 의 경우와는 다르게 '손실보상청구' 가 형성권 은 아닌 것인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