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발동의 경합시 비용부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작성자김하린| 작성시간20.07.31| 조회수71|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0.07.31 1. 긍정설입니다. // 2. 어차피 민법적인 쟁점이므로 법적 근거 유무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