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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행시 재경 1문 질문올립니다.

작성자쿡꾹| 작성시간20.08.10| 조회수4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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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0.08.11 1. 아니요. 큰일납니다. // 2.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유효한 처분이지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3. 출제자의 의도는 당사자소송으로 보고 써달라는 것이므로 약간의 감점이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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