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강제 관련 판례 질문드립니다. 작성자yoojy| 작성시간20.08.21| 조회수73|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0.08.23 경과규정이 존재했던 사건 아닌가요? 대법원은 경과규정을 고려하여, 개정된 법령은 당초 처분을 신청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당초 처분을 신청한 원고에게는 개정된 법령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므로 개정된 법에 따라 거부하는 것이 기속력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